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012년도 세계자연보전총회(WCC)가 15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세력이 총회에 참석한 외국 환경전문가와 해외 언론을 향해 시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군기지 반대세력은 제주해군기지의 ‘반(反)환경성’을 고발한다며 연일 회의장 주변에서 피켓시위를 할 뿐 아니라 행사장 주변에 드러눕는 퍼포먼스도 벌였다고 한다.

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이들이 제주해군기지 반대의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환경보전’이다. 그러나 그들의 속내 역시 환경에 대한 고려가 가장 클까. 구럼비 바위를 살리자면서 그 바위에 페인트칠을 하는 것이 환경을 중시하는 태도인가. 그렇지 않으면 친환경 시위의 새로운 아이콘인가. 아름다운 제주경관을 위한다는 그들의 환경보호 논리는 허울 좋은 명분에 불과하다.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시위로 말미암은 분열과 갈등은 우리 시대의 고질병이다.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병폐인 것이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두 갈래로 갈라져 반목하고 적대시하는 한 남북한의 통일은커녕 오랜 숙원인 선진국 진입도 요원할 것이다.

스위스의 예를 보자. 우리는 흔히 스위스가 이상적인 영세중립국이기에 안보가 보장되고 그로 인해 풍요로움을 누리게 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스위스의 국가안보는 영세중립국의 지위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의 뿌리 깊은 무장 안보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안보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과 범국민적 단합으로 일궈낸 것이었다. 안보문제에 관한 국민 통합이 건강한 국민의식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확고한 안보태세를 형성했기에 중립국의 지위도 얻을 수 있었고 국가적 번영을 이뤄 선진국의 위상을 확보하게 됐다.

이렇게 볼 때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민통합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우리 사회는 1997년 대선 때부터 선거 때마다 ‘보수 대 진보’ 구도로 나뉘어 소모적인 정쟁을 계속했다. 선거 때만 잠시 유행하는 병이면 그나마 괜찮을 법한데 문제는 선거 후에도 관성적으로 지속된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1996년 12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당시 ‘선진국 진입’이란 화두를 제시한 이래 15년 동안 상시적인 국민 분열로 시름했다. 선진국 진입이란 과제가 제시되고 제자리걸음한 기간과 국민 분열이 본격화한 기간이 일치한다는 것이다. 스위스의 선례에서 보듯 건전한 국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국민통합을 이루고 그것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의 수립만이 선진국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에겐 더 이상 집안싸움을 할 시간이 없다.

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