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사회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7%인 고령화사회에서 14%인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세계적 장수국가인 일본이 24년, 미국이 72년, 프랑스는 115년이 걸렸다. 우리나라는 17년에 불과해 서구 사회에 비해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이미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17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효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이로 인해 사회 각 분야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사회복지비용 지출, 사회적 부양 부담 증가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또한 고령자를 배려한 생활환경의 요구도 늘어나게 됐다. 이제 이러한 고령자 문제는 개인적 차원을 벗어나 사회 시스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지금까지의 건축과 도시계획은 경제성장, 산업 발전, 대량생산과 같은 경제 발전에 가치를 두고 추진돼 왔다. 그러다보니 신체와 감각 기능이 저하돼 활동에 제약이 있는 고령자를 고려한 시설이 건축 및 도시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면 향후 건축 및 도시계획 수립 때 고령자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과 그 대책은 무엇일까.

우선, 도시의 보행로와 차도 사이에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해 줄 적정한 규모의 완충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보도 위의 시설물은 지자체에서 임의대로 설치한다. 문제는 이 시설물이 고령자의 실질적인 보행공간을 줄여 불편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 수립 때 장애물 구역과 장애물이 없는 보행안전구역을 확보해야 한다.

다음으로, 보행로가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 의해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행로의 망과 도로망은 가급적 서로 분리되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고령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보행로는 높이의 차이가 없도록 설계돼야 한다. 보행로의 망은 도시의 녹지와 연계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배수로와 보행로 등 도시시설과 건축물이 접촉하는 지점에서 높이 차이를 줄여 고령자가 보행 중 막힘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물과 보행로 사이의 높이 차이를 줄이는 배수로의 설치를 권장하고 건물의 신·개축 시 보도의 높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고안돼야 한다.

끝으로, 공공시설이 한곳에 모여 있어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장애물 없는 보행로를 따라 공공업무시설, 상업시설, 복지시설, 의료시설 등 고령자 친화적인 도시공공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령자를 위한 실질적인 건축 및 도시계획이 수립·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 및 건축 관련법, 소방법 등 각각의 법규 및 설계기준 간의 상충된 부분의 검토 ·보완과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적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

우효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