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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선언으로 본 ‘경제민주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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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시장개혁 文 재벌개혁 安 성장 연계
국민통합·복지확립 공통 제시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공식 출마 선언으로 18대 대선 삼국지의 막이 올랐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안 후보는 모두 출마선언문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복지, 국민통합을 약속했다. 특히 문, 안 후보는 공정·정의와 평화를 국정운영의 한 원리로 제시한 점에서 닮았다.

글로벌 경제 침체와 양극화 심화로 인해 경제민주화는 이번 대선의 화두가 됐다. 박 후보는 선언문에서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한국형 복지 확립을 3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에 초점을 맞췄다.

문 후보도 일자리 혁명과 경제민주화를 복지국가, 새로운 정치, 평화·공존 등 5대 과제에 포함했다. 특히 “재벌 관련 제도를 확실히 정비하겠다. 재벌의 특권과 횡포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박 후보와 달리 재벌개혁 쪽에 무게를 실었다.

안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성장동력과 결합해야 한다”며 박, 문 후보와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성장동력’과 연계함으로써 시장개혁에 중점을 두는 새누리당이나 재벌개혁에 주력하는 민주당과는 다른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문, 안 후보가 모두 공정·정의를 얘기했지만 안 후보는 기성 정치권의 실패를 강조했다.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언급한 박 후보나 남북경제연합 구상을 밝힌 문 후보와 달리 안 후보는 구체적인 구상을 내놓지 않았다.

남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