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중화제국의 패권 상실과 함께 일본 제국주의가 급부상하면서 일어났던 ‘동북아시아의 혼돈 시대’를 연상시키는 것과 같은 역내 국가의 갈등 고조현상이 재현되고 있다. 이 가운데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으로 인한 파장은 한 달이 넘도록 국내는 물론이고 일본 내에서도 ‘뜨거운 감자’처럼 그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강석승 성결대 객원교수·민주평통 운영위 간사

특히 일본 내 몇몇 극우단체에서 우리나라 태극기의 네 귀퉁이 사괘 자리에 바퀴벌레를 그려놓고 짓밟거나 ‘멸한다’(한국을 멸망시킨다)는 등의 글자를 적은 태극기를 불태우는 장면을 실은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있는데, 이는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할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독도영토 주권’을 표방하는 신문 광고가 잇따라 게재됨으로써 대내외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일 양국관계는 유사 이래 갖은 곡절을 겪어 왔지만, 1965년 기본조약 체결 이후 미국과 함께 이른바 ‘남방 삼각관계’의 기본 축을 형성하는 등 각별한 선린 우호관계를 맺어 왔다. 그러나 거의 연례행사처럼 계속되는 일본의 총리를 비롯한 주요 각료의 신사참배, 교과서 왜곡,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왜곡과 부정 행태는 우리 국민을 불쾌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이번 독도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억지 춘향식’ 논리와 행태는 이들이 과연 우리의 선린 우호국인가 하는 의혹과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일본의 국수주의적 움직임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보다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주장하는가 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독도방문 자체가 ‘긁어 부스럼을 만든 잘못된 일’로 헐뜯기도 한다.

그러나 무릇 외교란 ‘뜨거운 가슴과 함께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 보다 거시적인 안목과 장기적 시좌(視座)를 가지고 임해야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임을 감안할 때 냉철하고 의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럼으로써 ‘독도 문제를 국제문제화’ 하려는 일본의 교묘한 전략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이를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는 현 일본 내각의 ‘대국민 배출판 효과’를 차단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이제 겨우 28세에 불과한 김정은 제1비서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제2의 천안함폭침과 연평도 포격’과 같은 도발을 자행할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대선 정국’과 관련해 정당·정파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원수의 우리 고유영토인 독도 방문을 두고 갑론을박 하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독도문제’와 관련한 우리 사회 일각의 부정적인 인식을 감안해 과거 국론분열로 초래됐던 국토분단, 분단의 심화, 민주주의의 정체성 악화 등의 쓰라린 경험이 재현되지 않도록 국론결집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대일정책의 수립·집행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이를 토대로 면밀하게 분석, 평가해 더욱 의연하게 대처해야 할 것을 주문하고 싶다.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 있다면 오직 하나 냉엄한 국익 추구가 있을 뿐이다’라는 경구(警句)가 새삼 피부에 와닿기 때문이다.

강석승 성결대 객원교수·민주평통 운영위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