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색선거사범 구속수사 재외사범 전담반도 편성”
대선 선거사범 17대보다 급감
4·11총선 당선자 16명 기소

12월 치러지는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유력 후보에 대해 악의적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할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이번 대선에서 처음 실시되는 재외국민선거 전담반도 서울중앙지검에 편성하고, 10월 말까지 국외선거범에 대한 인터넷 화상조사 시스템도 처음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21일 전국 58개 지검·지청 공안부장 70명이 참석한 공안부장회의에서 “대선에서는 처음 실시되는 재외국민선거 사범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적극 수사하고, 조총련 등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대선 관련 44명 입건, 17대 비해 대폭 감소

검찰은 20일까지 대선 선거범 44명을 입건해 17명을 기소했고, 21명을 수사 중이다. 17대 대선 같은 기간에 268명을 입건한 것에 비하면 수치는 대폭 감소했다. 검찰은 “당내 경선 등 선거 초반부터 특정 후보자 관련 의혹이 이슈가 돼 네거티브 공세가 지속된 지난 대선과 달리 여야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선거 쟁점화되지 않아 흑색선전사범이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품선거 사범 역시 큰 폭으로 줄었는데, 17대에서는 대선에 이어 총선이 실시돼 총선을 의식한 정치지망생 등이 동원되면서 금품선거사범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분석했다. 인터넷·문자메시지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되면서 불법선전사범 역시 감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선은 금품선거운동의 영향력이 다른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며 “하지만 흑색선전사범은 선거국면이 본격화하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은 금품선거에 쓰이는 자금 출처 및 배후조종자까지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고,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인터넷 등에 반복적으로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또, 재외선거사범에 대해서는 형사사범공조, 범죄인인도 등 현행법과 국제법상 허용되는 모든 수사 방법을 활용해 적극 수사할 계획이다.

◆19대 의원 16명 기소, 48명 수사 중

검찰은 다음달 11일 공소시효가 완료되는 19대 총선사범 수사 결과, 전날까지 총 2321명을 입건해 1104명(구속 92명)을 재판에 넘겼고, 437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 16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48명은 아직 수사 중이다. 기소된 의원 가운데 새누리당의 김근태·이재균 의원과 민주당의 박주선·원혜영 의원이 각각 하급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대법원 등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19대 총선사범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품선거범이 731명으로 전체의 31.5%를 차지했고, 흑색선전범(626명, 27.0%), 불법선전범(114명, 4.9%), 폭력선거범(75명, 3.2%) 등이 뒤를 이었다.

정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