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 中 완력에 日이 밀릴 것
상처받은 日, 독도 도발 감행할 수도

중국과 일본 관계가 살얼음판이다.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해역에서 양국은 첨단군함까지 동원해 대치하고, 군사훈련도 꼬리를 물고 있다. 격렬한 반중·반일시위가 벌어지고 양국 정부와 매체에서는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쯤 되면 센카쿠 분쟁이 아시아의 화약고로 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성싶다.

주춘렬 베이징특파원

중·일은 센카쿠제도에 왜 이토록 집착하는 걸까. 지도를 펼쳐보면 중국의 속내를 짐작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중국은 서해 쪽에서 한반도에 막혀 있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는 일본 오키나와와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에 둘러싸여 있다.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다. 중국이 댜오위다오를 장악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댜오위다오와 일본 오키나와섬 사이로 해상로가 뻥 뚫리게 된다. 중국 입장에서는 댜오위다오가 해양 굴기의 전초기지인 셈이다.

중국은 2010년 오키나와∼대만∼남중국해로 연결되는 제1 도련선의 제해권을 장악한 데 이어 2020년 제2 도련선(사이판∼괌∼인도네시아)까지 확대한다는 전략을 세워두고 있다. 2040년에는 미 해군의 태평양·인도양 지배를 저지한다는 게 중국의 복안이다. 시기적으로 봐도 제2 도련선 출구를 열어야 할 때다. 중국이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 조치를 기회 삼아 군함과 핵잠수함까지 동원, 총공세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차기 최고지도자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의 면전에서 “미국은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댜오위다오 주권분쟁에 개입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은 것 역시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일본으로서도 퇴로가 없다. 실효지배 중인 땅을 빼앗기는 일은 주권에 치명적이고 자국민에게 자칫 망국의 징조로 여겨지기 십상이다. 그나마 미국은 한결 여유가 있어 보인다. 중국의 해양 굴기가 두렵긴 하지만 센카쿠 영토분쟁은 일본을 무장하는 기폭제로 작용해 미국으로서는 동북아에서 대중 방위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패네타 장관은 방중 때 미·일방위조약에 관해 입을 꾹 다물고 오히려 “미국의 신아시아전략이 중국을 억압하려는 게 아니다”면서 중국 달래기에 매달렸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실익 없는 개입을 피하는 대신 세계전략적 이해에 충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센카쿠분쟁이 미·중·일 강대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태평양 패권게임의 축소판이라 할 만하다.

센카쿠 분쟁은 우리에게도 ‘강 건너 불’일 수 없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일본이 날로 세지는 중국의 완력에 밀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일본은 군사력에서 중국에 미치지 못하고 경제적 보복조치를 감내하기 힘들다. 일본은 급격한 우경화의 길을 걷게 될 듯하다. 일본 정부와 정치권은 상처받은 국가 위신을 세우기 위해 그 희생양으로 만만한 한국을 겨냥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이 독도 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국은 동맹국 간 분쟁인 탓에 적극 개입에 나설 수 있다.

동맹국과 라이벌 간 분쟁인 센카쿠 문제와는 달리 외세의 입김이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독도의 미래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중국 역시 끊임없는 영토야욕에 비춰보면 센카쿠 분쟁이 일단락되면 내친김에 이어도까지 내 땅이라고 우길 공산이 크다. 중국은 이어도를 쑤옌자오(蘇岩礁)라고 부른다. 강대국 간 태평양 패권 다툼의 쓰나미가 한반도를 덮칠 수 있다.

우리는 영토 수호에 필요한 군사적·외교적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센카쿠와 남중국해 영토분쟁에서 각국이 구사하는 전략을 면밀히 따져 시나리오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독도 방어와 남북대치 상황까지 감안해 울릉도에 해·공군기지를 설치하는 방안은 화급한 과제로 다뤄봄 직하다. 일본 극우파가 독도상륙을 시도할 경우 상륙저지 등 즉각적인 대응체제가 가동돼야 하기 때문이다. 대일·대중 경제의존 상황을 점검하면서 경제자립도와 상호의존을 동시에 높이는 지혜와 노력도 긴요하다.

주춘렬 베이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