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예산 400억유로 감축”
그리스도 “115억 유로 줄일 것”
프랑스도 “370억유로 절감”

유로존의 ‘문제아’ 그리스와 스페인이 내년도 고강도 긴축재정 실시를 약속했다.

BBC방송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스페인 정부는 400억유로(약 57조6000억원)를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2013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소라야 사엔스 데 산타마리아 부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위기 예산’은 위기 탈출을 위해 만들어졌다”며 “예산 감축분의 58%는 재정 지출 삭감으로, 나머지는 세금 인상을 통해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인 정부는 내년부터 ▲부처 지출 평균 12% 삭감 ▲3년 연속 공무원 월급 동결 ▲2500유로 이상 복권 20% 과세 ▲공공재정 감독 독립기구 설치 등을 통해 세수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난해 총선 공약대로 연금 지급액은 1% 증액하기로 했다.

BBC는 이번 개혁안이 유럽연합(EU)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고강도라고 평가했다. 스페인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8.9%였던 재정적자를 올해엔 6.3%, 내년엔 4.5%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

그리스 연립정부도 향후 2년간 115억유로(약 16조6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줄일 것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재정 긴축과 함께 조세 개혁과 징수율 제고를 통해 세입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리스에서 탈세로 인한 세금 누수액은 매년 300억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리스 정부는 정치인 30여명의 계좌추적을 통해 재산축적 과정의 비리와 탈세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프랑스 정부도 28일 공공지출을 삭감하고 세금을 올려 약 370억 유로를 절감하는 내용의 2013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재정적자를 EU 지침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맞추기 위해 30년 만에 최대 긴축안이다.

정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