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한반도 정세는 흔히 구한말과 비교된다. 그만큼 한국의 상황이 어렵다는 얘기다. 중국이 대외적으로 팽창하면서 동북아 세력균형이 흔들리고 있으며, 그동안 세력균형을 통해 동북아 질서를 유지하던 미국이 힘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장기 전략이 국가이익이 중첩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갈등 양상으로 반영되고 있다.

강량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북한에 대응해야 하고 중국과의 교역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의 입장은 중국의 영향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세간에 이런 상황을 대변하는 연미화중(聯美和中·미국과 연대하고 중국과 친화함), 연미연중(聯美聯中·미중과 모두 연대함), 연미통중(聯美通中·미국과 연합하고 중국과 통하는 전략)과 같은 전술적 차원에서의 대응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한국의 대외정책 근간을 형성하는 중·장기적 차원에서의 대외전략은 없어 보인다. 해양 강국화를 지향하는 중국의 북해·동해·남해 함대사령부는 모두 한반도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중국의 국방비는, 인건비 위주의 미국 국방비와 달리 전략적 군사력 증대에 집중 지원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보다 더 많은 규모의 국방비가 비밀리에 지원된다는 사실은 더 큰 우려의 대상이다.

중국의 동북3성 개발과 나선 및 청진 등 북한을 거점으로 하는 주요 항만시설의 확충은 동북3성을 출발하는 중국 상선의 물동량을 크게 확대시킬 것이며, 머지않은 장래에 동북3성의 물동량이 상하이와 북극항로를 통해 세계로 향할 것이다. 이때 중국은 자국의 상선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중국함대를 동해 쪽으로 이동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동해와 서해는 중국의 내해가 될 수밖에 없다.

3면이 바다인 한국은 지금까지 미국의 해상 제해권과 해상로 안전 속에서 태평양에 진출해 오늘의 번영을 구가하고 있다. 체제와 이념이 다른 중국과 달리 태평양 연안국은 한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국가이며, 지금까지 돈독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핵을 보유한 북방의 북·중·러 3국과의 관계조율과 신뢰구축도 한국의 안보에 중요한 현안이지만 이들과의 관계는 현재 한국이 구축한 강소국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킬 발판이 될 수 있다.

최근 미국 일각에서 한국의 친중 성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는 분명히 불식시켜야 한다. 한국의 대중 안보정책이 체제와 이념을 공유하는 태평양 연안국과의 탄탄한 공조하에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중국이 국제사회의 주요 2개국(G2)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해양국가로 전환되기를 바란다는 점을 확고히 할 때 한국의 대중 대외정책 영향력은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적 사고를 현재 국내정책 대결에만 여념이 없는 여야의 대선 주자도 함께 공유해야 할 것이다.

강량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