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단속 집중 영향

불법·탈법 사교육 단속이 학원·교습소에 집중되면서 고액 개인과외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사교육 시장에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은혜 의원(민주통합당)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2010∼2012년 사교육 유형별 증감 현황’에 따르면 올해 신고된 개인과외 교습자는 9만2355명으로 2010년(7만9909명)에 비해 15.6%(1만2446명) 증가했다. 개인과외는 특히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7374명)에서 집중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올해 등록된 학원과 교습소는 4만6308개, 4만4019개로 2010년보다 각각 2.7% 늘었거나 오히려 2.6% 감소하는 데 그쳤다.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2010년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주기적으로 사교육의 불법·탈법 행위를 단속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사교육 단속이 학원·교습소에 집중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단속이 소홀한 고액 개인과외가 기승을 부리는 셈이다. 실제 2010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교과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행정단속한 개인과외 적발 건수(1676건)는 학원·교습소(5만1837건)의 3%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사교육 불법·탈법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건수와 포상액 역시 개인과외는 2996건, 2억1899만원인데 비해 학원·교습소는 5533건, 20억1866만원에 달했다.

유 의원은 “교육 당국의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개인과외로 사교육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사교육의 중심이 학원에서 개인 고액과외로 옮겨가고 있는 만큼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