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금융·투자부문 분리
개혁 보고서에 은행 반발

유럽연합(EU)은 대형 은행이 고위험 투자와 예금업무를 자발적으로 분리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일(현지시간) EU집행위원회(EC) 산하 ‘리카넨 그룹’이 소매금융과 투자부문을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은행 구조개혁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은행의 예탁업무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 업무 분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당국이 강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자산이 1000억유로(약 111조원)가 넘거나 투자규모가 총자산의 15∼25%에 이르는 은행이 주요 대상이다. 도이체방크와 바클레이스, BNP파리바 등 유럽 대형 은행 10여곳이 여기에 속한다. 리카넨 그룹에 따르면 도이체방크와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는 자산에서 투자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겼고 바클레이스와 BNP파리바, 노르디아, 소시에테 제네랄도 그 비율이 33∼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카넨 그룹을 이끄는 에르키 리카넨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는 “업무분리는 투자부문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납세자 부담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FT는 이 그룹의 권고사항이 법적·정치적 강제력은 없지만 EC가 추진하는 새로운 은행 개혁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유럽은행을 대변하는 유럽금융시장협회는 “시장규제를 통해 은행 변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급진적 구조 변화는 위기관리에 방해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