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가까워지면서 각 후보 진영에서는 분야별 정책을 하나둘 제시하고 있다. 각 후보가 언급하듯 경제성장과 복지는 관계가 깊다. 경제성장의 발판인 경제활동 참가율은 출산율과 직결되며, 출산율은 가계의 소득수준과 연관이 있다. 

이선옥 충북대 강사·경제학

장기적 경제활동 참가율을 지탱해 주는 인구 변화를 볼 때 한국의 전망은 매우 어둡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이 2010년 기준 한국과 싱가포르는 각각 1.3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세계 193개국 중 186위로서 최하위에 속해 심각한 노동인구의 감소를 예견하고 있다. 중국은 1.6명이며 일본은 1.4명이다. 더 나아가 2011년 기준 국내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출산율 측면에서 보면 유럽과 동아시아는 그 유형이 다르다. 유럽 여성은 왕성한 사회활동을 추구함에 따라 저출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는 가난했던 시기와는 다르게 생활이 나아지면서 자녀의 학력을 높이려는 의식이 강하다. 즉 자녀의 대학 입시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최고의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한다. 이를 밑받침하듯 한국의 생애주기 소비에서 볼 때 고등학교 시기가 일생을 통해 지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합계출산율이 비슷한 한국과 싱가포르를 살펴보면 어떤가. 싱가포르는 철저한 능력주의 사회로 남녀 가리지 않고 우수한 인재가 등용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일하는 여성의 80%가 정규직이며, 기업의 중요 직위를 차지한 여성 비율이 아시아에서 눈에 띄게 높다. 싱가포르에서는 저출산 원인으로 유럽형과 동아시아형이 겹친 여성의 경력과 비싼 양육비 두 가지로 보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양육비 부담을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더욱 증가하게 되면 싱가포르에서 보이는 것처럼 저출산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녀를 더 낳아 키우면 현재의 경제 수준을 지탱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심리적 불안감을 느낀다. 또 가치관의 다양화로 자녀를 키우는 것만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은 지금처럼 우리나라의 저출산 추세가 지속된다면 ‘인구 5000만명 시대’에서 2045년엔 5000만명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출산율은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등록금 문제보다 절박한 국가 현안이 아닌가. 출산율을 높이지 않고는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각 대통령 후보는 우리 국민이 자녀를 더 낳아 키워도 경제적 생활수준이 하락하지 않고 교육비 부담도 늘어나지 않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모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선옥 충북대 강사·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