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전 경제 등 5대위원회 구성
여·야·무소속 3자 합의체 제안
혁신 경제는 중견기업에 초점
‘정책 네트워크 내일’ 사이트 출범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가 7일 제시한 정치혁신 청사진은 ‘3권 분립’이란 헌법 본래 정신에 충실하자는 취지하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쇄신, 민생중심, 새 정치체제 구축을 강조했다. “국민이 제일 위에 있고, 그다음이 국회, 제일 낮은 곳에 대통령과 정부가 있는 것이 3권분립의 정신”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혁신 3자 합의체’와 ‘플랫폼 정치 시스템’이라는 틀을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국가 혁신을 위한 ‘진심’의 통로로 제안했다.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안 후보 측은 이날 정치관련 공약을 시작으로 경제민주화, 복지, 권력구조개편방안에 대해 순차적으로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안 후보의 정치개혁안에 대해 기존 정치권에서 추진해온 정치쇄신과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를 내놨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7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진심캠프’에서 주요 공약과 정책비전을 밝히는 회견을 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문제는 정치다”

안 후보는 이날 “문제는 정치다. 정치 혁신은 모든 문제를 푸는 출발점”이라며 정치혁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치혁신의 구체적 방향으로 국민과 정치권의 쌍방향 소통과 참여, 중산층·노동자 삶의 질 향상, 타협과 상생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실천 과제로는 국회 상시 운영 및 인사청문회 결과 존중, 대통령 사면권 국회 동의 등 입법부 존중과 사법부 독립 보장, 권력기관에 대한 상호 견제와 감시를 약속했다.

“빚진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온 안 후보는 특히 낙하산 인사 근절을 다짐했다. 그는 “공직은 전리품이 아니다”며 정치권 인사가 대다수인 공기업 감사 사례를 거론했다. 안 후보는 “제 선거를 도워줬다고 공직을 나누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면 사양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특히 기존 청와대를 ‘개방과 희망의 공간’으로 바꾸고 국민과 보다 가까운 곳으로 청와대를 옮기겠다는 청와대 이전 공약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한 혁신경제 공약은 중견기업에 초점이 맞춰졌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적극 육성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3자합의체와 오픈 정치 플랫폼

출마선언 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3자 회동 공개초청장을 보냈던 안 후보는 ‘여·야·무소속 합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정치개혁은 선거 이후에 하면 또 정쟁에 휩싸인다”며 당장 실무선에서라도 정책합의를 하자고 촉구했다. 안 후보 캠프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각 대선후보와 정부가 결합한 5대(경제민주화, 비정규직·근로시간단축, 복지증대·조세정책, 합리적 대북정책, 정치개혁) 위원회를 구성해 선거 이전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 합의가 차기 정부에서 반영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후보 3자 회동도 어려운 판에 합의체 구성은 난망’이라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이상일 공동대변인은 “입법이 붕어빵 찍어내듯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는 또 ‘정책네트워크 내일(tomorrow.jinsimcamp.kr)’을 페이스북이 아닌 공식 사이트로 출범시켰다. 정치·경제·복지·교육·에너지·환경·통일 등 전 분야에서 자생적인 여러 국민포럼, 기획포럼, 전문가포럼을 구성, 시민사회와 정당정치가 결합하는 새로운 정치조직을 만든 것이다.

이로써 안 후보는 무소속이 아닌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대선후보가 된 셈이다. 김 교수는 ‘내일’이 대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