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복지는 전투력과 집결 삶의 질 향상차원 개선 필요”
일상생활의 고충 해결 등 근본 접근법부터 바꿔야

“병사를 무슨 ‘졸’로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요즘 병사들이 군 입대 전에 영위하던 생활수준이 예전보다 얼마나 높습니까. 이 같은 변화를 병사 의식주에 반영하려는 국방부 의지는 아직 한참 부족합니다.”

지난 4일 의원회관에서 만난 김광진 의원(민주통합당·사진)은 국회 국방위원으로서의 관심사를 묻는 첫 질문에 이처럼 직설화법으로 답했다.

복지 문제를 병사에게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권에 불어닥쳤던 복지 담론 트렌드를 쫓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그러나 병사의 입고 먹고 자는 문제는 다르다. 이는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원칙론으로 받아들이는 게 더 적합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론이다.

김 의원은 관심 영역은 의식주에서 장병의 정신건강에까지 넓게 퍼져 있었다. 병사들의 ‘삶의 질’ 전반을 바라보는 모습이었다.

“식사는 규정된 열량만 채워 주는 데 연연해 영양적인 측면에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불량 군복을 보급해 주면서 몸만 들어가면 입으라고 하는 식이니 병사들이 군을 좋게 안 보죠.”

이를 바꾸려면 국방부가 병사 복지에 대한 접근법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급식비를 얼마 더 늘려주고 신발을 좀 좋은 것으로 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국방예산이 한정된 틀에서 운용되니 급격히 좋아지기는 힘듭니다. 이런 것보다 병사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에 착안해 이를 해결하는 노력이 더 환영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물질로만 병사들의 욕구를 총족시킬 수 없다는 얘기다. 병사들이 군 생활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 사회와의 단절감이라는 진단 아래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구상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스마트폰이 군사보안을 위협한다면 통화와 문자메시지만 가능한 전화만 생활관 내에서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김 의원은 군의 병사 복지에 대한 접근법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 국방부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준비중이라고도 했다.

“무기체계 개발을 연구하는 곳의 예산이 조 단위입니다. 군복, 급식 등도 분명히 전투력과 직결되는데 이를 연구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병사 복지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민간연구소에 지급하는 대신 군이나 정부 내에 전문적 연구소를 만드는 게 비용도 적게 들고 체계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생각입니다.” 여운이 남는 지적이었다.

안두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