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시장 온정적 법치가 ‘소도둑’ 키워
단호한 처벌 위한 입법 재정비 시급

바늘 도둑이 그냥 소도둑 되는 일은 없다. 다 그만한 원인과 곡절이 있게 마련이다. 익히 알려진 우화 한 토막.
한 죄수가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형수는 마지막 소원을 묻는 집행인에게 자기 어머니를 만나게 해 달라고 청했다. 드디어 어머니를 만난 아들은 “이렇게 된 게 어머니 때문”이라며 울부짖었다. 어릴 적 친구 물건을 훔쳤을 때 어머니가 못 본 체하고 넘기자 아들은 도둑질에 재미를 붙였고 결국 살인까지 하게 됐다는 것이다.
한낱 사형수의 남 탓 얘기로만 치부할 순 없다. 우화는 형벌 없는 관용은 범죄를 부추긴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 준다. 거기엔 놀라운 시장원리가 숨어 있다. 범죄는 형량과는 반비례 곡선을 그린다. 물건 값이 떨어지면 구매 욕구가 늘듯 처벌 수위가 낮아지면 범죄 욕구는 증가한다. 반대로 처벌이 강해지면 범죄 욕구가 줄게 된다. 상품의 수요 변동과 같은 이치다. 단호한 회초리가 범죄 예방의 최고 방책인 셈이다.
괜한 억지 주장이 아니다. 실증적인 연구자료도 있다. 형량을 10% 높이면 범죄 발생이 대략 5% 준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 30여년간 일어난 살인, 강간 등 4대 강력범죄들을 분석한 결과다. 단순 대입하면 처벌 수위를 지금의 두 배만 높여도 범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비용·효과 대비로 이만한 경제적 묘책이 없다.
이런 경제원리가 잘 작동하는 곳이 바로 미국이다. 사회악에는 가혹한 처벌이 어김없이 뒤따른다. 피라미드식 금융사기로 유명한 메이도프는 연방법원에서 150년형을 받았다. 선고 당시 그의 나이는 71세였다. 재력도, 고령의 나이도 준엄한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었다. 캘리포니아에선 미성년자 강제추행범에게 징역 151년형이 내려졌다.
우리 사회는 정반대다. 범죄를 부추기는 반시장적 온정주의가 넘쳐난다. 지난달엔 네 살 여아를 성추행한 파렴치범을 법원이 법정 최고형으로 엄단했다고 해서 모처럼 화제에 올랐다. 최고형이래 봐야 기껏 15년이다.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이다. 그나마 많이 나아진 게 이 정도다. 아직 갈 길이 한참 멀다.
어린이 몸을 짐승처럼 유린해도 초범이라든가 술김에 저질렀다든가 하는 별의별 이유로 빠져나가기 일쑤다. 지난해에도 아동 상대 성범죄자의 48.1%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죄를 지은 사람은 거리를 활보하고, 피해자는 어둠을 헤매는 세상이다. 근자에 안타까운 소식이 또 가슴을 친다. 성폭행 가해 남성의 영장이 기각되자 피해 여성이 “더 이상 법 절차에 기댈 곳이 없다”며 목숨을 던졌다. 언제나 고통을 받는 쪽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쪽이다. 주객이 뒤바뀐 우리의 법치 풍속도다.
최근 강력범죄가 판치는 것도 이런 모순된 법치와 무관치 않을 터이다. 대구 탈주범 최갑복은 전과 25범이었다. 서울 강남 매장에서 손도끼를 휘두른 조폭은 전과 16범이고, 마포 일대에서 이웃과 상인들에게 행패를 부린 난동꾼은 전과 53범이었다. 이쯤 되면 전과가 ‘훈장’이다. 오죽 방망이가 가벼웠으면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온정적 법치가 바늘 도둑을 소도둑으로 키우고 있는 것이다.
물론 범죄자에 대한 교정적, 심리적 치료까지 외면할 순 없다. 다만 우선순위에서 시장원리가 먼저라는 얘기다. 강물을 탁류로 만드는 미꾸라지는 잡는 게 상책이다. 강물을 어떻게 깨끗이 만들지는 그다음 문제다. 엄한 처벌은 미꾸라지에게 물을 흐릴 마음을 먹지 못하게 하는 예방적 효과도 있다.
모순된 법치 현실을 바로잡는 일이 절실하다. 가해자의 인권 이전에 수많은 피해자의 인권에 바른 눈을 떠야 한다. 시장원리에 반하는 솜방망이 처벌 수위를 손질하는 법 개정은 그 첫번째 과제다. 범죄누진제 도입을 논의할 시점도 무르익었다. 죄를 지으면 과거 형량까지 일정 비율로 합산해 처벌하자는 것이다. 누진제는 전기 요금보다는 꼭 필요한 이런 곳에 적용해야 한다. 소도둑을 양산하는 법제의 수술은 빠를수록 좋다. 망치가 가벼우면 못이 솟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