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로스 칸 "스페인은 구제금융 결국 받아들일 것"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는 세계 경제위기를 벗어나려면 각국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10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세계지식포럼에서 한 특별강연에서 1920년대 영국 경제를 거론하며 경기 부양책을 제시했다.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 직후 금본위제를 다시 채택해 통화가치가 오르자 긴축정책으로 흑자를 유지했지만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부채가 줄지 않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현재 미국의 상황은 1930년대 대불황에 비견될 정도로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은행 붕괴를 막고자 개입해 1930년대의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지금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 이미 많은 고통이 있었고 완전한 회복에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럽은 경제 지표면에서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의 나라가 아니므로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크루그먼 교수는 "플로리다주는 GDP의 6%에 달하는 원조 수준의 연방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유럽연합은 스페인과 그리스에 이런 지원을 할 수 없다. 그만큼 유럽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이 유로화를 출범시킨 것은 실책"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체결된 방에 들어갈 수 있다면 당장 멈추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크루그먼 교수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언한 것으로 유명하다.

크루그먼 교수에 이어 특별강연을 한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국제통화기금(IMF) 전 총재는 "유로화 도입 이후 추가적인 통합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유럽 금융위기를 불러온 한 원인"이라고 봤다.

칸 전 총재는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프랑스 재무장관이었을 때 나는 경제 거버넌스 구축을, 독일은 강력한 안정화 대책을 주장했는데 몇 개월에 걸쳐 싸움만 하다가 끝났다"고 회상했다.

이어 "지금 생각해보면 양측 의견 모두 중앙에 많은 권한이 필요하다는 똑같은 주장을 프랑스는 정치적으로, 독일은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었다.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스페인의 장래와 관련해서는 "경제 몰락보다는 스티그마(낙인)효과를 견디는 게 낫다. (구제금융 요청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구제금융을 받으면 외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것에 거부감이 있겠지만 통화동맹의 일원인 이상 스페인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