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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꼭"…지자체 대선공약 요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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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숙원사업 총동원·시설 유치 경쟁 가열
천문학적 예산 필요, 지역이기주의 변질 우려도
전국 각 시·도가 지역 숙원사업을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은 일찌감치 대선 공약 과제를 선정해 여야 정당에 전달하는 것은 물론 대통령 후보들이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숙원사업을 설명하고 이를 공약에 포함시켜줄 것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필요로 하지만 기대효과는 미미한 사업들까지 대선 공약에 넣어줄 것을 요구해 문제가 되고 있다.

또 타 지역과 협의가 필요한 사업들도 일단 이번 기회에 건의하고 보자는 식으로 밀어붙여 지역 이기주의를 조장해 인접 지자체와의 갈등도 우려된다.

◇"지역발전 견인"…너도나도 시설 유치경쟁 =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각 시·도의 경쟁은 대선이 다가올수록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둘러싼 영남지역 지자체 간 경쟁은 한치의 양보 없이 지속되고 있다.

부산시는 신공항 건설 문제를 올해 대선 공약에 반드시 포함시키기 위해 여야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정훈(부산 남구갑) 의원은 김해국제공항을 다른 지역으로 확장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산국제공항공사법'을 발의했다.

이에 맞서 경북 지역 `남부권신공항 범시도민추진위원회'는 지난 8∼9월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의 대통령 경선후보 합동연설회장과 순회경선장 등지를 잇따라 찾아가 신공항 건설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선을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 신공항 건설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입지를 둘러싼 지자체 간 다툼이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결국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구체적 검토없이 신공항 공약을 채택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도 지자체들 사이에 밀고 당기기가 한창이다.

울산시는 `산업수도'로서의 역사성을 강조하며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의 대선공약 채택을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 용산, 경북 구미, 충남 아산, 인천 송도도 유치경쟁에 뛰어들었다.

울산권 맑은물 공급사업 역시 정부의 `경북·대구권 맑은물 공급사업'이 답보상태에 놓인 실정이어서 대구·경북 주민의 이해를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라남도가 요구하고 있는 대선공약 10대 과제 중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유'도 나주역 경유를 요구하는 나주시의 반발 속에 추진되고 있어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전남도의 호남-제주간 해저터널 건설 주장도 타당성이 낮은데다 제주도민들이 반대해 지역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엔 꼭…"…지역 숙원사업 총동원 = 지자체들은 해묵은 숙원사업들이 대선공약에 포함될 경우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가장 시급한 현안 위주로 공약 채택을 추진중이다.

인천시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국비 지원 확대를 대선 공약에 넣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인천시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수준으로 인천아시안게임에 국비를 지원해 달라며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대선 후보에게 공약화 의향을 묻는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강원도는 공약 1순위로 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꼽고 있다.

남북으로 분단된 고성군을 평화모델지역으로 지정하고 도에 특별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 및 특별회계 신설, 남북협력기금 활용 등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강조하고 있다.

제주도는 신공항 조기 건설이라는 과제를 이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국제공항이 한계용량에 이르기 전에 신공항 건설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최우선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개발청 설립,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새만금매립용지 분양가 인하 등의 대선 공약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청주공항 활성화, 충청내륙고속화 도로 조기 건설,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등을 내걸고 여야 캠프에 줄을 대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