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순환출자 전면금지”
김종인 “법안 2개이상 통과”
김무성 “부유세 신설해야”

여야 대선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 경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11일 재벌 계열사 간 순환출자 전면금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금융·산업자본 분리 강화를 골자로 한 재벌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당내 경제민주화 갈등을 정리하고 당무에 복귀한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도 이날 “이번 정기국회에서 2개 이상 법안을 통과시켜 박근혜 대선후보의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를 확인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벌의 순환출자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입법안이 이번 회기 내에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문 후보가 이날 발표한 재벌개혁 방안에 따르면 재벌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는 즉시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유예기간(3년) 내 해소하되 미이행 시 해당 순환출자분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담합, 부당지원 사건을 검찰도 고발할 수 있도록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에 편중된 조세감면제도를 전면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민주화 입법을 위한 대선후보 경제민주화 3자 협의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 후보 측은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는 재벌 순환출자 규제와 더불어 횡령·배임을 저지른 재벌총수에 대해 집행유예를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과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규제 방안을 입법화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김무성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서울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선대위 중앙위 워크숍 강연에서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부유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야권은 증세를 하지 않고 복지를 한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세금을 늘리지 않는 복지 확대는 우리나라 재정 여건에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남상훈·박성준·유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