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김정일 대화록’ 의혹 관련 추가 폭로 공방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방한계선(NLL) 무효화를 주장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여야 진실게임이 가열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관련 발언과 녹취록 의혹을 처음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11일 “대화록에 ‘수도권에서 주한미군을 다 내보내겠다’는 내용의 노 전 대통령 발언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추가 폭로했다. 정 의원은 이날 ‘대북게이트 진상조사특위’ 1차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비공개 대화록을 국정조사를 통해 공개하자”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진상조사특위는 12일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이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데다 여권 내에서도 1급 비밀인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가 ‘국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대화록 공개가 이뤄지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무현재단은 이날 정 의원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며 완전한 날조”라고 반박했다.

◆녹취록이냐, 대화록이냐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 우상호 공보단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있지도 않은 녹취록 이야기로 허위사실을 날조한 것은 문 후보를 겨냥한 흑색선전 공세”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이 당시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간 비밀단독회담이나 녹취록의 존재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도 물증을 내놓지 못하는 데 대한 반격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직후 실무진이 10·4 선언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두 정상이 나눈 대화를 기록한 메모, 북한 측의 녹음기록 등을 토대로 대화록을 작성한 것”이라며 “녹음의 음원이 존재한다는 설도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녹취록’이라고 주장했다가 ‘대화록’으로 말을 바꾼 것이다.

새누리당 ‘대북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11일 국회 정책위 부의장실에서 1차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화록 공개 가능할까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비공개 대화록을 입수,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국정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비공개 녹취록이 사실로 확인되면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맞섰다. 단독회담이나 녹취록이 없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역제안’이다. 이는 “회담을 기록한 대화록은 있으나 이 역시 1급 비밀이라 함부로 보거나 공개할 수 없다”(이재정 전 통일장관)는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정상 간 회담 내용은 15∼30년간 공개하지 않는 ‘1급 비밀’로 장관급 이상 극소수에게만 접근 및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담록 공개 절차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 관할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 등 까다롭다.

◆NLL·주한미군 발언 했나, 안 했나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 전후에 NLL 관련해 비슷한 언급을 많이 한 것을 감안하면 무효화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인 문 후보가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이었던 만큼 “직접 말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이 전 장관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은 60년간 지켜온 거니까 그것은 당연히 존중하고 지켜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12일 평택2함대를 방문할 예정인 문 후보도 이에 대한 언급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재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당시 주한미군 문제는 의제도 아니었고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며 “정 의원은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버리고 주장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강구열·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