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10월 4일 무렵이면 우리 사회의 일부 인사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간에 합의된 10·4남북공동선언을 찬양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그 선언의 이행을 촉구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는 그 사람들의 활동이 더욱 확대되었다.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있으면 필자는 그들이 10·4선언의 내용과 그것이 초래할 효과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이란 명칭을 가진 10·4선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한이 협력할 것과 그에 필요한 회합을 가질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다. 즉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한반도 긴장완화·평화 보장을 위한 협력, 분쟁 문제의 대화·협상을 통한 해결, 한반도에서의 전쟁 반대 및 불가침의무 준수, 정전체제의 종식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 등을 약속한 것이다.

둘째, 서해에서의 남북 간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러한 합의는 이제까지 서해에서의 남북한 군사분계선으로 작용해온 북방한계선(NLL)을 대한민국이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북한의 몇 가지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기타 분야에 대해 대한민국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넷째,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와 백두산 관광을 위한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약속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가진 10·4선언을 대한민국이 이행할 것인지 여부는 그것을 이행했을 경우 남북한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지를 따져보고 판단해야 한다. 북한정권과 남한의 10·4공동선언 찬양세력의 촉구대로 이 선언이 이행된다면 남북한에는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첫째, 군사적 긴장완화나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한 간에 각종 회합이 진행됨으로써 심리적 평화분위기가 조성되겠지만, 그러한 회합들은 적어도 몇 년 내에는 평화정착에 아무런 실질적 진전도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다.

둘째, 대한민국 국방의 서해방면 방패인 NLL이 급속히 무력화될 것이다. NLL이 무력화되면 공동어로구역 설정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서해방면 방패가 소멸되어 국가방어, 특히 수도권의 방어가 매우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셋째, 10·4선언에서 약속된 북한의 각종 사회간접자본 건설, 농업·보건의료·환경보호 등에 대한 남한으로부터의 지원이 즉각 개시될 것이다. 그러한 건설공사 등이 완공될 때까지 남에서 북으로 흘러들어갈 자금과 물자의 규모는 10조∼1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넷째,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와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로 북한정권과 남한의 종북·친북세력 간의 접촉·교류 기회가 확대되어 남한 내에 종북·친북세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다섯째,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에 그러했던 것처럼 북한정권은 남에서 북으로 흘러들어간 자금과 물자 덕분에 자기들의 핵무기 개발 및 군사력 증강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10·4선언이 이러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남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것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은 그들이 그 선언의 내용과 이행효과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대한민국을 위하려는 생각을 갖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