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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재정위기국 포르투갈 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세금을 대폭 올리는 초긴축 예산안을 발표했다.
비토르 가스파르 포르투갈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평균 소득세율이 올해 9.8%에서 내년 13.2%로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포르투갈에서 유례없는 고강도 세금 정책으로, 상당수 근로자가 한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가스파르 장관은 지난해 780억유로(약 112조원)의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제시받은 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축정책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인력의 2% 감축을 비롯해 27억유로(약 3조9000억원)의 정부지출 삭감도 공개됐다. 포르투갈은 이번 증세 조치로 내년 세수를 43억유로(약 6조2000억원) 늘려 재정적자 감축분의 약 80%를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그동안 긴축처방을 부지런히 따랐던 국민은 이번 조치로 ‘세금폭탄’을 맞게 되면서 거세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최근 근로자의 부담을 증가시킨 사회보장기금 재분배 계획 발표로 들끓던 민심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 정부 발표 이후 이날 약 2000명이 의회 밖에서 정부해산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또 정부의 긴축재정과 인력감축에 반대하는 총파업이 다음달 14일 실시될 예정이다.
이웃 국가인 스페인은 유럽연합(EU)의 새로운 구제금융 체제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 보도했다. 이런 발언은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지연에 따른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또 다른 재정위기국 그리스는 유로존 재무장관회의가 18, 19일 EU 정상회의 전까지로 기한을 못박은 긴축·개혁조치 협상을 매듭짓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와 EU·유럽중앙은행(ECB)·국제통화기금(IMF) ‘트로이카’는 공무원 인력 감축 등 노동시장 개혁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의 법률 부문과 언론사의 일부 노조는 양대 노총의 24시간 총파업 하루 전인 17일 먼저 파업에 들어간다.
한편 노벨평화상 수상 발표 후 처음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27개국 정상은 현안보다 성장·일자리 논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우존스 등이 입수해 공개한 EU 정상회의 성명 초안에 따르면 이들은 통합 강화와 성장 회복,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백소용·이진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