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6인이 본 대선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 구호가 요란하다. 대선 후보에 따라 다소 입장 차이는 있지만 재벌과 가진자의 몫을 경제적 약자에게 나눠주자는 게 핵심이다. 성장보다는 분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보호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사회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포퓰리즘에 기댄 정치논리보다는 경제는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는다.

◆정덕구 전 산업자원부 장관

중산층이 붕괴되고 중소·중견기업이 위축되면서 한국 경제는 큰 나무 몇 그루만 크게 확장된 삭막한 생태계로 변했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숲의 생태계를 복원해야 하는데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경제민주화가 잘못 운영되면 기업 활력이 떨어진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양극화를 시정하겠다는 것인데,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축소 균형으로 가선 안 된다. 확대 균형으로 양극화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염명배 한국재정학회장

대선 주자들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표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만 경제민주화를 얘기한다. 경제민주화를 양극화 해소 차원으로 본다면 오히려 정치권에서 양극으로 편을 가르는 상황 아닌가.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기업 간, 국민 간 양극화부터 줄여야 한다. 그런데도 지금 정치권은 기업에만 화살을 집중한다. 대기업이 해체되면 그 여파는 국민에게 미친다. 이런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합리적 분석 없이 표를 위해 공약을 쏟아낸다.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대선 후보들의 재벌개혁은 국민 감정에 호소해 표를 얻으려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없지 않다. 경제력 집중은 물론 관치경제, 노동시장까지 포괄적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경제민주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안 없이 재벌개혁만 추진하니까 정치논리란 소리를 듣는 게 아닌가. 재벌개혁에 따른 경제력 분산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받아 안아야 하는데, 대선 후보들이 이들을 지원할 대책은 제대로 마련했는지 의문이다. 재벌개혁에 앞서 국민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내놓는 게 순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민주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공평한 소득분배를 통한 양극화 해소를 뼈대로 해야 한다. 성패는 ‘속도 조절’에 달렸다. 우리 경제의 성숙도를 감안하면 장기적 관점에서 나아갈 방향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단기 처방으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무리하게 낮추려 한다면 기업의 투자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시장경제의 틀에서 벗어난 제도나 법을 만들어 강제적으로 추진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택수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재벌에 대한 경제력 집중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왜 선거에 즈음해 대선후보들이 서로 짜기라도 한 듯 이슈화하는지 모르겠다. 재벌도 분명히 공과가 있다. 지금의 논의에는 당사자인 재벌이 쏙 빠져 있다. 마치 가해자인 양 무조건 몰아간다. 이번 기회에 당사자인 재벌과 함께 경제력 집중문제를 고민하고 개선해나가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재벌을 일방적으로 때기리보다는 이들의 사회 기여와 공헌을 이끌어내는 방안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민주화는 결국 규제다. 기업들이 하려는 일을 막고 투자를 위축시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 정치권에서 출자총액 제한, 순환출자 금지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 이는 기업 투자를 얼어붙게 만들 뿐이다. 대기업의 투자가 줄면 수출에 악영향을 주고, 그 여파는 중소기업에까지 미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부품 구매를 줄이고, 협력관계에도 금이 간다. 정치권이 강조하는 중소기업 육성은 대기업 규제가 아닌 경쟁을 통해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 정답이다.

황계식·이귀전 기자 cu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