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이 지난 4일 ‘10·4선언’ 5주년을 기점으로 일고 있다. 비판의 핵심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지도 못했고 남북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으며 강경일변도로 북한을 압박한 나머지 북한으로 하여금 보다 강경한 대남전략을 강행토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현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자들은 ‘5·24 대북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하며 북한과의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과의 대화재개가 남북관계의 개선을 자동적으로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북한의 진정한 변화의지가 전제돼야 한다.

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돌이켜보면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강경하거나 온건함에 관계없이 북한은 변함없는 대남전략을 구사해왔다. 북한 대남전략의 불변의 원칙은 ‘전 조선의 적화통일’에 있다. 이 최종목적을 달성키 위해 때로는 강경한 군사도발을 감행할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전술적으로 대남유화책을 구사하며 한국사회 내에 친북정서를 조성하는 데 열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북한의 전술적 대남유화책이 그들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로 해석된다는 데 있다. 과거 두 정권 시절 북한은 간헐적으로 해빙무드를 조성하며 국민의 안보의식을 꾸준히 허물어왔다. 그 결과 일부 국민은 북한에 우호적인 감정을 갖게 되거나 심한 경우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믿으며 그들 주장을 우리 사회에서 관철시키려 하는 사람까지 등장했다. 북한은 그들이 중시하는 ‘남조선 혁명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성공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북한정권은 정권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강온 양면의 전술을 구사하며 ‘느리지만 꾸준한 대남전략’을 실행해오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북한과의 관계가 오랫동안 경색됐다고 해서 다시 그들을 감싸 안아야 하는가. 천안함·연평도의 비극이 아직 눈에 선한데 이 두 사건은 남북관계의 개선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그냥 묻어두고 가야 할까.

어찌보면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 북한의 대담한 도발은 햇볕정책 10년 동안 길러온 내공의 발산이었는지도 모른다. 실제로 북한정권은 우리 정부의 수해지원 제안에 대해 지원품목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갖은 험담을 하며 호의를 거절하기도 했다. ‘강경하게 나가면 남조선은 기어들어온다’는 학습효과를 현 정부에 실행한 것일 수도 있는데 강경한 북한의 도발을 단순히 현 정부의 대북강경책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건 단견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햇볕정책으로 돌아가 북한과의 교류·협력, 나아가 남북경제연합 등을 실행한다고 해서 그들의 도발본색이 잠잠해진다는 보장도 없다. 중요한 건 북한이 변화하겠다는 의지다. 그 같은 의지가 확인되기 이전에는 북한이 내놓는 어떠한 유화책도 전술적 차원에서 구사되는 꼼수로밖에 판명되지 않을 것이다.

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