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18일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창조경제론’은 ‘박근혜식 경제성장’의 청사진이다.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성장동력의 창출과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을 핵심가치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에서는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은 담지 않았다. 경제발전의 큰 틀을 제시한 것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이전 대책의 재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새로운 성장기반과 일자리 창출 공약 등을 담은 ‘창조경제론’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허정호 기자

◆새로운 경제패러다임 구축

박 후보는 우선 경제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원칙을 제시했다. 기존의 경제발전 방향이 추격형·모방형, 경제성장률 지향, 양적성장 추구였다면서 자신의 구상은 선도형·창의형, 고용률 지향, 질적성장의 추구라고 했다.

구현 방안을 담은 ‘7대 전략’은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구축과 일자리 창출을 두 축으로 한다. 경제시스템 구축은 정부·공공부문의 혁신과 관련된 내용을 담았다. 공공정보의 개방과 민간 활용을 핵심으로 하는 ‘창조정부’ 구현,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이 내용이다. 신성장동력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을 꼽았다. 이를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고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창의적 인적자원을 기르기 위한 ‘브레인웨어’개념도 제시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는 ‘창업’, ‘스펙 초월형 채용 시스템’, ‘글로벌한 벤처산업 육성·취업기회 확대’를 내걸었다. 이를 위해 대학의 창업기지화, 청년취업센터 설립, 청년 해외취업의 기회 확대에 나서겠다고 했다. 젊은층 중심의 일자리 창출 방안에 고심한 흔적이 드러난다.

박 후보가 이날 특히 강조한 것은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T)을 기존 산업 전반에 적용해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과 인프라를 가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뉴딜 정책’을 첫 단계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관광산업에 3D 가상현실 체험 서비스를 제공해 관광업의 혁신은 물론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원론엔 공감, 혁신성은 부족

박 후보가 이날 발표한 내용은 큰 그림이다. 공약 개발을 주도한 안종범 의원은 “큰 틀의 경제발전 프레임을 제시한 것이고, 이 틀내에서 많은 구체적 방안이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공약 실현을 위한 상세한 로드맵과 재원마련 방안 등이 무엇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평가는 엇갈린다. 참신성과 혁신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약의 핵심이라고 할 만한 IT 기술의 활용, 청년의 해외취업 확대, 스펙초월의 취업시스템은 이전 정부에서도 강조한 내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원론적인 면에서 잘못된 것은 없다”면서도 “IT의 접목 등은 이미 나온 것들이고 기업들이 이미 시도한 것 아니냐.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교수도 “경제민주화 외에 어떻게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의 얘기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가 과학기술을 산업과 접목하겠다는 개념은 새로울 것이 없고 과거에도 크게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질적 성장의 추구를 강조했으나 벤처산업 육성으로 확대된 비정규직 양산 등에 대한 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경제개혁연구소 위평양 연구위원은 “산업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지식산업으로 변화하면서 일자리의 질이 떨어진 점을 어떻게 시정해 갈 것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강구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