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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연방제 수준 분권국가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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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도 공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9일 “재정분권까지 제대로 이루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만들어 본격적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제대로 하려면 혁명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또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에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비례대표 부분에서 일정 비율 여성이 보장돼야 하는 만큼, 기초의원들을 지역구와 비례로 나눠 지역구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을 폐지하고 비례에 대해서는 정당투표를 하는 방안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는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주문했던 것이다.

진성준 선대위 대변인은 문 후보의 ‘분권국가’ 구상과 관련, “지방자치를 확대·강화한다는 뜻이지 우리나라를 연방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또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는 조치를 제도화할 것이며 특히 지방자치 세제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지방소비세를 단계적으로 부가가치세의 20%로 확대하고 지방소득세 비중도 늘리는 한편 재정의 편중을 막기 위해 지방세의 3분의 2를 공동세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 선대위는 이날 전북에서 회의를 갖고 호남 민심에 구애했다. 문 후보와 민주당 후보 경쟁을 벌였던 정세균 민주당 상임고문도 참석, 문 후보 지원을 당부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