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처우 개선… 치안강화 공약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은 보류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19일 아동과 여성 대상 반사회적 범죄 등 강력범죄 근절을 위한 ‘치안 강화 공약’을 내놓았다.

폭력범죄 전담 경찰청 차장직 신설과 경찰력 2만명 증원, 보수 현실화 등 경찰의 처우 개선이 골자다. 다만 검찰의 독점적 수사권을 경찰과 나누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은 보류됐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녀를 마음 놓고 학교에 보내는 나라, 여성이 안심하고 밤길을 다니는 나라,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19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 경찰초소를 찾아 경찰관들을 격려한 뒤 활짝 웃으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박 후보는 이를 위해 경찰청에 폭력범죄 전담 차장직 설치와 폭력범죄 형량 대폭 상향, 재범 차단 관리체계 강화를 약속했다.

치안 인프라 제고 차원에서 임기 동안 연간 4000명씩 총 2만명의 경찰력을 증원해 현재 경찰관 1인당 501명인 담당인구 수를 선진국 수준인 400명 이내로 만들 방침이다. 증원 경찰관은 우범자 관리와 학교폭력 전담, 112종합상황실에 우선 배치된다.

그러나 경찰의 최대 숙원사업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관련 공약은 유보됐다. 박 후보는 “검찰과 경찰을 서로 감시·견제하는 관계로 재정립해 국민이 바라는 안정적 치안 시스템을 만들겠다”면서도 ‘현실적 여건’을 이유로 검·경 협의를 통한 ‘수사권 배분’ 추진 방침을 밝혔다. 대선을 앞두고 검찰의 반발, 검·경의 충돌 가능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강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