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국감서 청와대 보고시점 말바꿔
김국방 '노크' 확인 이후 11일에나 보고

지난 2일 발생한 북한 병사 귀순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CCTV’에서 ‘노크 귀순’으로 정정된 군의 조사 보고를 받은 시점은 11일로 밝혀졌다.

〈세계일보 17일자 참조〉

또 국방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GOP(전방초소) 과학화감시장비 보강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실상은 문제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군의 사후 대책마저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정승조 합참의장(왼쪽)이 지난 2일 북한 병사 ‘노크 귀순’과 관련해 신현돈 합참 작전본부장이 건넨 메모 내용을 보고 있다.
이제원 기자

◆사건 발생 9일 지나 대통령에게 ‘노크 귀순’ 보고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합참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정승조 합참의장은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청와대에 언제 보고 했느냐”고 묻자 “상황을 그 당시 종료하면서 3일 오전 9시55분에 보고서를 작성, 청와대에 (최초) 보고했다. 거기에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서 인지해서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이 허위보고가 아니냐고 다그치자 정 의장은 곧바로 “다시 보고드리겠다”며 말을 바꿨다가 “CCTV나 노크 이야기 없이 이날 오후 11시19분에 귀순자 1명의 신병을 인수해 조사했다는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정했다. 최초 상황발생 보고 때 이 대통령에게는 CCTV나 노크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 의장의 오락가락 발언으로 또다시 허위보고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 보이자 김관진 국방장관은 “제가 CCTV가 아니라 노크로 확인된 이후인 11일에 (대통령께 조사 결과를) 보고드렸다”며 “그전까지는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군의 허술한 보고체계로 사건 발생 9일이 지나서야 사건의 전모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얘기다. 이 날은 정승조 합참의장이 청와대서 대통령의 질책을 받은 다음날이기도 하다.

◆국방부 대책… GOP 과학화경계시스템 부실 우려

국방부는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GOP 병력을 늘리는 방안 등 임시 처방을 내놨지만 다음주 결정될 GOP 과학화경계시스템은 아직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사업청이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732억원 예산이 투입될 이 사업은 현재 삼성 에스원과 SK C&C 등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험평가를 진행한 결과 두 업체 모두 군 요구성능(ROC)에 미달됐다.

육군 시험평가단이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육군 모사단에서 시험평가를 진행한 결과 삼성 에스원의 경우 1개 항목이 기준이 미달됐고, SK C&C는 지난 4월부터 문제가 발생해 시험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시험평가 중 오작동 현황에 따르면 삼성 에스원은 지난해 중거리 카메라 동작 문제로 신규 제품 교체와 재조립 등 6건의 문제가 발생했고, SK C&C의 경우에도 감지시스템의 형상을 임의로 변경한 뒤 오작동 등 7건의 이상이 발생했다.

방사청은 육군의 시험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다음주 중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군 요구성능을 낮춰 1개 업체를 선정하는 방안과 2개 업체를 모두 탈락시키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 같은 과학화 감시장비의 부실에도 내년부터 동부지역에 조기 구축할 계획이며, 중부지역과 서부지역에는 2014년부터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