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만7507명 잠정 집계

올 대선에서 재외선거 등록률이 전체 선거권자(223만3695명·추정치)의 9.74%(21만7507명)에 그친 것으로 21일 잠정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오후 최종 집계까지는 재외선거 등록률이 1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케하는 저조한 비율이다.

특히 재외선거 등록자 가운데 국내 주민등록이 없는 국외 영주권자는 4만223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외국여행 신고만 하면 투표할 수 있는 해외 주재원, 유학생, 여행객 등 국외 부재자였다. 실제 투표자 수는 등록자의 절반가량일 것으로 관측된다. 재외선거가 처음 도입된 올 19대 총선 때는 재외 선거권자 중 12만3571명이 등록했으나 실제 투표율은 45.7%(5만6456명)에 그쳤다.

지역별 재외 선거신청자는 아시아 11만179명(10.14%), 미주 6만9172명(6.7%), 유럽 2만3368명(25.01%), 중동 7972명(62.55%), 아프리카 3301명(37.91%)으로 나타났다.

총선 당시 재외선거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자 여야 의원들과 선관위가 재외선거 개정 법안을 발의했으나 지난 2일 개정·공포된 공직선거법은 ‘투표 편의’보다 ‘등록 편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재외선거 등록 및 투표율 제고에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향후 재외선거의 효율을 높이려면 공정성뿐 아니라 제한적인 우편투표 도입 등 투표 편의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외 선거인 투표는 12월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토·일 포함) 107개국 163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된다.

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