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한시 청년고용특별조치법 시행
노동계 요구와는 간극… 논란일 듯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21일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골자로 하는 고용·노동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자리는 양극화를 푸는 열쇠”라며 “국민적 합의를 통해 ‘사회통합적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 발표를 맡은 고용·노동정책포럼의 정병석 한양대 석좌교수는 대통령이 주재하고 정파를 초월한 대표들로 구성된 ‘국민합의기구’를 설치하고, 기존의 노사정위원회에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자 등 취약계층 대표를 포함하는 등 노사정 대화기구를 확대·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성공모델로 1990년대 프랑스식 노사정 양보모델을 제시했다. 기업은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신규 고용을 늘리고, 노조와 근로자는 노동시간을 단축해 삶의 질을 높이는 대신 임금 인상을 자제하며, 정부는 사회보험료와 세금 감면 등으로 노사 간 타협을 도와주는 방식이다. 정년 60세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점진적 연령제한 폐지 등이 노사정 합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제시됐다.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일자리에 대해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하에 고용차별에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는 고용평등기본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또 청년고용특별조치를 5년간 한시적으로 법제화해 공기업·대기업의 청년고용을 강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노동계의 요구와 간극도 드러내 논란이 예상된다. 정 교수는 회견에서 “제도적으로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자영업자와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를 도입해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특수고용직을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와 거리가 있다.

김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