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표 정치혁신 드라이브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2일 ‘기득권과 특권의 과감한 포기’를 핵심으로 하는 정치개혁 구상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친노(친 노무현) 측근 선대위 퇴진을 계기로 탄력이 붙은 정치혁신 드라이브에 가속페달을 힘껏 밟은 것이다. 이는 문 후보가 출마선언에서 밝힌 ‘정치교체’ 구상을 구체화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전제조건으로 내건 ‘선 정치혁신 후 국민동의’ 요구에 대한 화답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맨 오른쪽)가 22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새로운정치위원회 1차회의에 참석해 기득권 포기를 골자로 한 정치쇄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문 후보는 단일화 상대후보를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혁신안으로 단일화 국면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선대위 회의에서 그는 “민주당도, 저 개인도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세로 정치혁신에 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문 후보가 이날 제시한 정치혁신안은 ‘기득권·특권 철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혁신안은 시민캠프가 사흘간 1만여건의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바탕했다고 한다. 국민은 정치인들이 기득권과 특권을 위해 싸우기만 하고 국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정치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특히 정치권 기득권의 핵심이 고질적인 지역주의라는 인식을 강하게 드러냈다. 참여정부 시절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추진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문제 의식이다. 문 후보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예컨대 부산에서 민주당이 정당 투표에서 40%를 득표할 경우 부산지역 정당비례 의석의 40%를 민주당이 차지하도록 해 특정 지역에서 한 정당이 과소 또는 과다 대표되는 일을 막자는 것이다. 독일과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문 후보는 이어 “비례대표 의석을 적어도 100석 정도로 늘려야 한다”며 “의원과 정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왜곡되기 쉬운 선거구 획정은 독립기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구상은 여야에 영·호남 기득권 포기를 강하게 주문한 것으로, 지방의회 재구성이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도 긴밀하게 얽혀 있는 문제여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5대 부패’(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및 ‘5대 비리’(정치자금법 위반·선거법 위반·부동산 투기·탈세·병역비리) 사범을 고위공직에서 원천배제하는 공약도 내놨다.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나 공직후보 공천권 국민 이양 등은 무소속 안 후보가 정치개혁의 사례로 제시했던 개혁안이다. 반면 정치개혁·민생 법안 가운데 여야 합의가 가능한 부분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여야 정책협의회’ 제안은 지지 의원이 1명(송호창)에 불과한 안 후보와의 차별화를 노린 카드라는 해석이 나왔다.

문 후보 캠프의 ‘새로운정치위원회’는 문 후보가 제시한 정치혁신 의제를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23일 ‘공정정치’를 주제로 한 타운홀 미팅을 열어 검·경·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부정부패 추방 방안을 밝히는 등 이번주 쇄신 잰걸음을 예고했다.

유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