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심 결과' 싸고 날세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 이어 23일 열린 대법원 국감에서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정수장학회 헌납’ 발언 등이 연이틀 화두가 됐다. 정수장학회 전신인 부일장학회의 설립자 고(故) 김지태씨 유족들이 정수장학회 등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등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1심 결과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1심 법원도 강탈했다는 건 인정했고, 진실화해위원회 등 여러 기관이 이를 인정했다”며 “강압·강박이 없었다는 박 후보 발언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으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서기호 무소속 의원은 “박 후보는 불과 한 달 전 ‘인혁당 판결은 2개’라고 해 비판받았는데 또다시 정수장학회 기자회견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1심은 김씨가 주식을 증여한 1962년 6월20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취소하지 않아 취소권이 소멸됐다’고 판결했다”며 “당시 박정희 군사독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김씨가 ‘내 재산 내놔라’라고 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권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법원에 ‘정수장학회 증여 강박부분 인정은 잘했지만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한 건 잘못됐다’고 언급한다”며 “판결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맞받았다.

같은 당 김회선 의원도 “국감 마지막 날 신성한 국감장이 ‘정치공세’, ‘다른 당 후보 흠집내기 공세의 장이 되고 있다”며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날을 세웠다.

정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