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안보협의회의 결산

한·미가 미 워싱턴에서 머리를 맞댄 44차 안보협의회의(SCM)는 핵심의제였던 한·미 간 미사일 지침 개정협상이 이미 이달 초 확정된 터라 눈길을 끌 ‘흥행’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마련했던 안보 대책을 ‘맞춤형’으로 구체화하는 데 집중했다. 지난 43차 SCM이 천안함·연평도 이후 북한의 국지 도발과 금융기관 전산망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응책을 세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대비책을 총정리해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키로 하는 등 논의의 수준이 깊어진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양국은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한 방위태세 완비를 재확인하는 한편 국지도발과 사이버·우주위협이 급부상한 것에 대한 연합방위체제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 임기 내 마지막 SCM을 마무리했다.

◆핵·NLL 도발·사이버전 족집게 대응

양국은 이번에 북한의 위협을 ▲재래식 전면전 ▲국지도발 ▲대량살상무기(WMD) 등 비대칭 위협 ▲사이버·우주 등 신(新)영역 위협 등 크게 4분야로 나눴다. 이 가운데 비대칭 위협과 관련 확장억제정책위(EDPC) 로드맵을 완성시키는 시한을 2014년으로 못박았다. 이때까지 공동연구와 확장억제운용연습(TTX)을 통해 로드맵 주요 내용을 채워 나갈 예정이다. 특히 양국은 미국의 3대 핵무기 연구시설 중 하나인 뉴멕시코주 로스앨러모스연구소에서 연례적으로 TTX를 실시, 맞춤형 억제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양국은 사이버·우주 위협에 대한 실무협의를 내년부터 정례화하고 국방 당국 간 사이버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한·미 양국이 마련 중인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도 주목된다. 기본원칙은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북한군이 도발하면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격퇴하고, 미군 전력도 한국군의 작전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지난해 말까지 확정키로 한 사안이었으나 결국 내년 1월로 완성 시한이 미뤄졌다.

하지만 한국의 도발 원점 및 지휘세력 타격 방침이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미측이 합의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우리 군 지휘부가 24일 제36차 한·미 군사위원회(MCM)를 열고 미군 지휘부와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정승조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은 2015년 12월 전작권 전환을 재확인하고 해당 추진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연합사 해체 불안감 여전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으로 인한 안보 불안감도 이번 SCM 공동성명에 반영됐다.

양국이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 지휘구조를 연구할 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했다는 대목이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연합사 해체 계획은 변함이 없다”며 “연합사 해체 이후의 효율적인 지휘관계 발전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사가 해체되면 2016년부터는 합동참모본부와 미국 한국사령부(KORCOM)가 한반도에 있게 된다. 합참은 전작권을 갖고 전시작전을 주도하지만 KORCOM은 한국의 합참을 지원하는 역할로 바뀌게 된다. 이 같은 이원화된 구조에서는 한·미연합사 체제 같은 일사불란한 지휘가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연합사 해체 이후에 ‘미니 연합사’가 출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번 SCM 결과를 두고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모든 위협에 대한 전방위적인 동맹체제가 구축됐다”며 “동맹의 수준을 한 단계 격상시키고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로 발전할 기반을 구축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안두원 기자,

워싱턴=박희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