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ㆍ文 과거프레임 안주..安 하고싶은 말만"
3자 TV토론 안 열려..정책차별화 없어 野단일화후 검증 본격화될 듯

대선을 55일 앞둔 25일 후보들을 둘러싼 정치권의 각종 의혹제기는 무성하지만 유권자들은 정작 후보의 자질에 관한 정보에는 목마른 이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각 유력후보 진영이 상대후보에 대해 하루가 멀다하고 `검증'을 표방한 공세를 주고받고 있지만 주요 후보들의 정책ㆍ비전, 인물 됨됨이와 도덕성을 평가할 본격적인 검증 무대는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3각 구도'가 짜인 지 40일 가까이 흘렀지만, 흔한 `3자 TV토론'도 한번 열리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저마다 경제민주화를 표방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주요 후보들의 지금까지 표방하는 정책이라는게 대체로 대동소이한데다 이번 대선의 최대변수인 야권단일화가 가져온 선거판의 유동성 탓에 본격 정책검증이 '단일화 후'로 미뤄지고 있는 것도 큰 이유로 꼽힌다.

◇朴-文-安, `내멋대로 검증' = 대선후보의 경우 장관 인사청문회와 같이 제도화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특정 후보를 겨냥한 상대 진영의 의혹 제기가 검증의 소재가 되고 이를 둘러싼 거친 정쟁, 상호 공방이 반복되고 있어 유권자들로서는 쏟아지는 주장과 반박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각 캠프는 자신들이 마련해놓은 `프레임'(틀)에 상대 후보를 가두기 위한 네거티브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19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네거티브 대선전'의 단초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여야 간 정수장학회 공방,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 등이 대표적이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박ㆍ문 후보는 `박정희ㆍ노무현 프레임'을 이용하려 하고 대중에 잘 안알려진 안 후보는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다닌다"며 "검증이 안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네거티브 공방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함성득 고려대 교수는 "정책 검증을 하기에는 시간적 여유도, 효과도 없는 상황"이라며 "박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 문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각각 연결돼 있고 안 후보는 새 인물이라는 점에서 네거티브 선거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대선후보 검증을 위한 충분한 자료가 갖춰지지 않은 점도 `검증 실종'의 이유로 꼽힌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경우 다른 후보와 달리 재산ㆍ병역ㆍ납세ㆍ전과 등 `4대 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현행 제도에 따라 11월 26∼27일 대선 후보등록과 함께 이를 제시하면 되기 때문이다.

신 율 명지대 교수는 "대선후보는 고위공직자보다 더 강도높은 검증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대선 예비후보 등록 시 본인은 물론 직계존비속의 재산까지 모두 공개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라진 정책검증 = 박ㆍ문ㆍ안 후보는 향후 5년의 국정운영 비전을 담은 대선공약을 앞다퉈 제시하고 있지만 유권자 선택의 길라잡이가 될만한 정책검증은 전무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 검증할 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검증대에 오를 만큼 숙성된 정책이 제시되지 않은 데다, 각 후보의 `브랜드'로 불릴 만한 대표 공약도 부재한 상태다.

신 율 교수는 "정책을 검증하고 싶어도 나온 게 있어야 검증을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날 중앙선관위가 취합해 발표한 대선 예비후보자들의 `10대 핵심공약'을 살펴보면 박ㆍ안 후보의 경우 그동안 내놓은 공약을 재탕, 삼탕해 짜집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각 후보의 정책적 차별점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점도 정책검증 부재의 원인으로 꼽힌다. 박ㆍ문ㆍ안 후보는 일제히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 정치쇄신ㆍ혁신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상태다.

함성득 교수는 "양자 구도로 가면 색깔이 분명해지는데, 안 후보의 등장으로 `회색'이 만들어지면서 정책 대결이 힘들어진 상황"이라며 "과거 대선에 비해 후보 간 정책적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후보들 간 정책검증을 준비해온 학계에서도 공약의 정교한 비교ㆍ분석을 미루고 있다는 후문이다.

후보들의 공약 부재, 정책적 선명성 약화 등으로 정책대결이 사라지면서 상대적으로 네거티브 선거전은 격화될 전망이다.

◇야권단일화 변수..TV토론 부재 = 전문가들은 대선후보 검증 부재의 원인 중 하나로 야권 후보단일화를 꼽는다.

대선을 앞두고 문ㆍ안 후보의 단일화가 어떤 형태로든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않은 만큼 단일화를 통해 `양자구도'가 마련된 뒤에나 검증의 강도가 세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까지 유력 대선후보들이 참여하는 TV토론회가 단 한차례 열리지 못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현행 선거법상 언론기관은 대선 1년 전부터 자율적으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지만, 방송사들은 각 후보 진영에 `TV토론 출연' 제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박 후보 측이 `사실상 야권이 대선후보 경선을 진행 중이므로 야권 후보가 먼저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온 데 따른 것이다.

실제 박ㆍ문ㆍ안 후보의 3자 토론이 이뤄질 경우 박 후보 한 명을 향한 문ㆍ안 후보의 협공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함성득 교수는 "모든 대선 이슈가 야권 단일화로 뒤덮힌 상태"라며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면 그동안 문ㆍ안 후보에 대해 `잽'만 날려온 새누리당이 대대적인 검증 공세에 나서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