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킬 체인 효과 극대화"…분위기 띄워

국방부가 지난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패트리엇-3(PAC-3) 미사일 도입을 공식화함에 따라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MD)체제 가입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미 2조1100억원을 들여 개발·양산하는 중거리 대공유도무기로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제를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군 소식통은 28일 “SCM을 전후로 국방부 분위기가 미국산 PAC-3 도입에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면서 “명목상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 이를 요격하는 일련의 체계인 ‘킬 체인’을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는 2015년까지 구축한다며 PAC-3 체계 조기 도입에 군불을 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방부는 일부 언론을 통해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이 2010년부터 2년간 진행한 KAMD체제 공동연구 작업이 최근 마무리됐다”면서 “이 연구에서 현재 한국군의 PAC-2 체계로는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40% 이하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연구에서는 또 다양한 요소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요격체계로서 실효성이 있는 목표값인 명중률 70% 이상을 달성하려면 PAC-3 체계로 개량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PAC-2는 본래 항공기 요격용이며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는 PAC-3급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보면 새로울 게 없는 소식이다. 앞서 우리 군은 1조원을 들여 독일에서 발사 장비 등 중고 PAC-2 48기를 도입해 실전배치했다. 이 발사 장비로는 PAC-3 미사일을 쏠 수 없고 장비를 개량해야만 한다.

문제는 공동연구에서조차 PAC-3급의 탄도미사일 요격 성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다. 한반도에서는 PAC-3가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PAC-3 도입 검토가 최근 한·미 간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의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그것도 얼마 전까지 국산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의 성능 개량 등을 통해 2018∼2019년 KAMD체제를 완성하겠다던 정부가 갑작스레 PAC-3 도입 카드를 꺼낸 것은 MD체제 가입을 둘러싼 ‘정치적 딜’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러한 정부 방침은 지난 4월 국방부가 북한의 광명성 3호(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전후해 거론된 미국산 요격 미사일 ‘SM-3’와 ‘PAC-3’를 구매하지 않기로 했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국방부는 SM-3나 PAC-3의 도입을 결정하더라도 실전 배치까지 수년이 걸리는 데다 미국이 주도하는 MD체제에 가입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도입을 강력 부인했다.

김관진 국방장관도 당시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해 “도입과 국내 개발에 시간상으로 차이가 별로 없고, 우리는 미국이 하는 상층 방어나 고고도 방어망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형 KAMD체제의 핵심인 천궁을 개량) PAC-3급으로 자체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