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경제 성장을 하려면 이민 문호를 대폭 개방해야한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밋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가 현재 현상 유지의 이민 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나 이는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미국의 비즈니스위크가 28일 (현지 시간) 인터넷 판을 통해 보도했다. 미국은 현재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불법 체류자에 의존하던 미국의 농업과 건설 분야 등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이 경제 전문지가 전했다. 또 미국의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어 서둘러 젊은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하며 미국에서 교육 받은 유능한 외국 전문 인력을 미국이 붙잡지 않으면 이들이 자신의 조국인 개도국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이 전문지가 강조했다.

미국의 첨단 산업 분야는 외국인 전문 인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외국인 전문직 종사자가 대상인 H-1B 비자의 80% 가량이 컴퓨터 등 첨단 기술 인력에 제공되고 있다. 미국의 럿거스대학 연구팀은 이 비자가 도입된지 1개월 만에 첨단 산업 분야가 15%의 수익 신장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출연되는 특허의 약 25% 가량에 외국인 인력이 참여하고 있다는 카우프만 재단 연구팀의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또 1995년부터 2005년 사이에 미국에 설립된 과학 기술 관련 회사의 최고 기술 책임자 또는 이코노미스트의 3분의 1 가량을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이 차지했다고 이 재단이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인력의 20% 가량이 외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보스턴대 연구팀이 밝혔다. 이는 1980년대 중반의 6%에 비해 14% 포인트 가량 올라간 수치이다. 부르킹스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동일한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 외국인 인력이 미국인에 비해 연간 5000 달러 가량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베이비 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기 시작한 것도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인으로 메워야한다. 또 미국에서 경기 침체기 이후에 출산율이 2.0 이하로 떨어졌다. 미국 여성은 아이를 키워줄 수 있는 저렴한 외국인 인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출산을 더욱 기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민자가 미국의 핵심 소비 계층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199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온 중남미 지역 출신자의 70% 가량이 2030년까지 주택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비즈니스위크가 지적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