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매니페스토 외면… 자료제출 거부
정치공방 급급… 국민 정책검증엔 ‘나몰라라’

18대 대선 후보들이 매니페스토(대국민정책계약)를 외면하고 있다. 입만 열면 정치쇄신과 정책선거를 외치는 대선 후보들이 정작 공약 제시는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후보의 이미지 경쟁과 네거티브 공방이 난무하는 이번 대선은 국민의 정책 검증 기회를 박탈하는 ‘최악의 선거’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대선 D-50인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매니페스토본부에서 요구한 4개 항목 33개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매니페스토본부는 9일 주요 대선 후보에게 현안 이슈, 핵심 공약과 우선순위, 공약 이행 재원 대차대조표 등이 포함된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29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선 후보 진영은 제각각 “정책 내부 조율 필요”(박 후보), “실무자들 간 혼선”(문 후보), “내달 10일 종합정책 발표”(안 후보)를 미제출 이유로 들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 대선은 복지, 일자리, 경제민주화 정책 경쟁에 대한 기대가 컸다”면서 “그러나 후보들은 정책 검증을 피하면서 철학과 소명도 없이 정책을 표를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처장은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세 후보 진영에서 제시한 지역공약을 추산해 보면 국책사업 규모와 비슷한 20조원이 넘는다”며 “선거 전 토론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부분의 지역개발 공약은 선거 후 우리 사회 갈등의 주범이 되고 국가정책의 실패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2002년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 2007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동남권 신공항 공약이 국가 갈등을 유발한 대표적인 실패 공약 사례다.

전문가들은 ▲대선 1년 전 10대 공약 제시 ▲대선 후보의 선관위 토론회 불참시 패널티 적용 ▲대선 후보 등록시기 앞당기기를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오수길 고려사이버대 교수(행정학)는 “선거 전에 충분히 후보를 검증하고 정당 정책을 비교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최종 후보가 누가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선 후보 등록일을 크게 앞당기고 정당의 경우 10대 공약을 대선 1년 전에 내놓는 쪽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공약도 중앙당이 일방적으로 마련할 것이 아니라 대선 후보가 시·도 당협과의 협의 통해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매니페스토 정착을 위해 정책 답변 제출, 정책토론회 불참 등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남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