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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 연장·먹튀 방지법' 놓고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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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잇달아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와 선거대책회의는 투표시간 연장과 ‘먹튀 방지법’(대선후보 중도 사퇴 시 보조금 환수법)이 주요 의제였다. “후보 사퇴 시 보조금 환수는 당연하다. 두 사안의 국회 통과를 연계한 적이 없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전날 ‘먹튀 방지법’ 수용 의사를 밝힌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새누리당의 이런 입장에 대해 “정치가 무슨 장난이냐”고 일갈했다. “정말 진지하게 논의하고 투표시간 연장을 위해 (새누리당의 연계) 제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라며 불쾌한 표정이 역력했다.

대선을 앞두고 ‘먹튀 방지법’과 투표 시간 연장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두 사안 모두 초박빙 싸움이 예상되는 이번 대선의 주요 변수인 야권후보 단일화와 투표율과 관련돼 있다. 대선 후보가 후보직에서 사퇴하거나 사퇴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경우 선거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먹튀 방지법’은 야권 후보 단일화로 민주당 문 후보가 후보직에서 물러날 때 152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포기토록 하자는 것이다.

투표시간 연장 개정은 야권 성향이 강한 20∼30세대,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투표율 제고를 겨냥하고 있다. 문 후보가 선거보조금 포기를 감수하고라도 투표시간 연장 개정을 새누리당에 압박한 것도 국민 참정권 보장이라는 명분과 함께 야권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모으는 실리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 사안을 놓고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측은 “새누리당이 말을 바꿨다”며 거센 공세를 퍼부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먼저 (두 사안의 연계를 제안해) 문 후보가 받아들이자, 이제 와서 ‘개인 의견’이라고 먹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영교 의원은 “먹튀의 대명사는 새누리당”이라고 가세했다. 안 후보측 송호창 공동선대본부장은 이날 MBC 라디오 토론에서 “박 후보만 결심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생설계 박람회’ 간 박근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운데)가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4060 인생설계박람회’에 참석, 참가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제원 기자
새누리당은 “투표율 제고를 위해 투표시간 연장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찾겠다”면서도 야권의 주장은 “진정성이 없다”고 맞섰다. 황우여 대표는 “두 사안은 성격이 다른 것으로 연계하자는 것은 정치적 악용”이라고 말했다. “사퇴 시 보조금 반납은 당연한 일인데 (문 후보가) 희생하는 듯 포장하는 선동 기술이 놀랍다”(서병수 사무총장)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이번 논란의 빌미가 된 ‘연계’ 주장이 새누리당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김무성 총괄본부장은 “정치공세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법안을 다루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외는 일절 언급을 하지 말라”며 입단속에 나섰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야권이 주장하는 투표 시간 연장은 물론 새누리당의 먹튀 방지법 제정에 대해서도 “단일화되면 그 법이 있으나 마나 한 상황”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