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예의주시

미·중 양국의 권력교체를 목전에 두고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바빠지고 있다.

‘G2’(주요 2개국)의 권력지형도 변화가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여기에 국내 대선 일정과 일본의 연내 조기총선 변수까지 감안하면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방정식’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 당국자들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G2의 내부 권력교체에도 불구하고 당장 한반도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밋 롬니 후보가 국내 정치와 달리 외교정책에 관해서는 ‘수렴현상’을 보이고 있어 누가 당선되든 큰 차이는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방한했던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외교부 당국자에게 한·미동맹 지지와 북핵 불용, 대북정책 협력의 기본틀은 새 정권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는 마찰의 소지도 남아 있다. 오바마 측은 국제의무 준수 시 건설적 대북 관여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롬니 측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강화 등 대북 강경 노선을 표명하고 있다. 여기에 미 대선 승자와 한국 대선 승자 간 ‘정치적 궁합’이 틀어질 경우 한반도 정세를 낙관만 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정부는 중국의 제5세대 지도부 출범도 주목하고 있다. 차기 국가주석이 될 시진핑(習近平)이 그간 한반도 정책 수립에 관여해왔다는 점에서 집권 후에도 그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전문가인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는 “후진타오 시기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북한 정권 유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우선순위에 뒀다”며 “시진핑 시기에도 이런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