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사실상 대통령 탓이 아닌데…
허황된 경제공약 준엄한 표로 심판을

미국 유권자는 6일(현지시간) 대통령 선출을 위한 한 표를 던진다. 이번에도 최대 선거 쟁점은 경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년 간의 경제 성적표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 밋 롬니 공화당 후보는 경제에 관한 한 기업인 출신인 자신이 오바마보다 낫다며 표심을 흔들어왔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미국 유권자가 지지 후보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천차만별이지만 경제문제만큼 폭넓게 유권자의 심리를 자극하는 게 없다. 빌 클린턴이 1992년 대선에서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라는 슬로건 한 방으로 현직 대통령 조지 H. W. 부시를 꺾었던 게 그 단적인 사례다. 미국소비자연합(NRF)이 지난 9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5.5%가 현재 자신이 처한 경제 상황이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현대 정치와 대선의 아이러니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실질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데 있다. 특히 경제문제의 핵심인 실업률과 휘발유 값은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도 오바마와 롬니는 실업률과 휘발유 값 등을 놓고 피멍이 들 때까지 싸웠다.

경제가 발전하고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경제 진로에 미칠 수 있는 힘은 갈수록 쇠퇴하고 있다. 미국 경제는 다른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 괜찮은 편이다. 그러나 유로존이 이중침체의 덫에 빠져들고, 세계 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했던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바로 이런 외부적인 요인으로 미국 경제의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더욱이 현직 대통령의 경제 성적표는 사실상 전임 대통령의 성적표일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이 취하는 재정정책의 효과는 재임 기간이 아니라 후임 대통령 시절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수가 많기 때문이다. 로널드 레이건은 현재 보수 진영의 아이콘으로 추앙받고 있다. 그의 재임기간에 실업률, 인플레이션, 이자율 등이 모두 크게 떨어졌다. 레이건은 눈 딱 감고 과감한 감세와 재정 지출 감축 조치를 취했다. 그 여파로 레이건의 후임인 조지 H W 부시는 천문학적인 정부 빚에 허덕였다. 바로 이때 클린턴이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라고 치고 나오자 꼼짝없이 백악관을 내줬다.

오바마의 경제 성적표도 마찬가지다. 그는 전임자인 조지 W 부시가 저지른 금융 위기와 글로벌 경기 침체를 수습하느라 4년 세월을 보냈다. 그래도 경제가 나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롬니로부터 선거기간 내내 호되게 얻어맞았다.

경제인 출신이 국가경제를 잘 꾸려갈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환상이다. 롬니는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오바마보다 경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가경제 운영과 기업 운영은 전적으로 다른 프로세스다. 도널드 럼즈펠드 전 미국 국방장관은 그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다.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결정하려면 끝없이 의회, 언론, 국민과 대화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것도 이 과정이 모두 공개될 수밖에 없으며 의회, 미디어, 국민은 나무를 심어놓고 5분마다 얼마나 자랐느냐고 대통령에 따진다. 그렇지만 기업 최고경영자(CEO)는 모든 결정을 단독으로, 신속하게 내릴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대통령과 CEO의 자질은 완전히 다르다.”

한국의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대선 후보 중에서 안 후보가 유일하게 경제인 출신이다. 그렇지만 안 후보가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이지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 때문은 아니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실패 사례에서 이미 대통령과 CEO의 차이를 뼈아프게 경험했다.

한국의 대선전에서 경제 민주화, 재벌개혁 등 구체적 각론 대결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사안은 분명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기에 한국이 미국보다 더 현실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박·문· 안 후보 중 누가 대통령이 할 수 없는 허황된 눈가림식 경제 공약을 내놓는지 따져보는 것도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대통령이 아니야. 바보야.’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