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 신문콘텐츠 규제를 담은 법률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신문협회는 5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폐지하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이 지난 9월27일 일간 신문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이에 앞서 선진통일당 성완종 의원도 같은 달 21일 ‘의료·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신문협회는 “극소수 인터넷매체의 일부 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신문 전체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포함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며 “언론이 갖는 사회적 역할과 위상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현행법에는 일반·특수일간신문, 일반·특수주간신문, 인터넷 신문 등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문협회는 또 의료 관련 광고가 해당기관 심의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징금을 매기는 개정안에 대해 “의료·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은 이미 과장·유해성 광고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으로도 충분하다”며 “개정안을 폐지하고 언론계 자율규제와 자기 교정 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