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없는 사회,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사회의 미래는 어떨까. 요즘 우리 사회의 모습이 바로 그 해답을 보여주는 것 같다. 무작정 만들기만 했지 정작 그 법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법은 최소 수혜자에 대한 최대행복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때론 보편적 가치에 따른 엄격한 적용도 필요하다. 그래서 지키는 쪽과 지키지 않는 쪽의 차이는 클수록 좋다. 공동체사회에서 왜 법이 행동의 규범적 역할을 하는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치를 더하는 것인지는 국민이 인식하고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심리적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

권혁철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사무처장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은 법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는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의 1항이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조항이 있어도 이미 이 법이 제구실을 못한 지는 15년여가 됐다. 법전의 문구로만 존재하고 실체적 기능은 상실한 셈이다. 이러한 법은 또 무수히 많다.

온 세상이 경악할 정도의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더 중요시한다. 피해자는 자신의 죽음에 항변조차 제대로 못했지만, 가해자는 법의 보호를 받으며 오늘도 자신의 ‘인권보호’를 앞세운다. 여기에 지나칠 정도로 관대한 ‘음주문화’, 범죄자의 ‘초상권’ 보호, 사법기관의 고무줄 잣대식 ‘영장발부’ 및 ‘판결’ 등이 오히려 더 많은 범죄를 유발시키고 흉악화를 부추긴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증명됐다.

요즘은 시뻘건 대낮에 두 사람이 술내기로 도로 한복판에 의자를 놓고 앉아 엄청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기이한 사건까지 벌어진다. 아마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은 머지않아 ‘무법천지’가 될 것 같다. 인류가 수많은 문명체로 구성되고 오늘에까지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은 법이라는 튼튼한 버팀목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래 인류의 생존과 멸망 역시 법이 좌우한다. 국제적 분쟁, 영토와 영해의 구분, 역사보존, 무역, 형법상 속지주의·속인주의, 하물며 외국을 넘나드는 여행객의 비자까지도 모두 ‘법치’의 포괄적 개념에 기인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법을 깔보는 풍조가 만연하다. 예부터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는 말이 있기는 했어도 지금처럼 법을 경시하지는 않았다. 내게 이익만 되면 그것이 적법이든 불법이든 가리지 않는다. 경찰서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굴착기까지 동원하고, 법정까지 떼거리로 몰려와 난리를 친다. 이런 범죄에 대해 개인적 ‘인성’문제로 단락짓지만, 범죄수법이 점점 잔인해지고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법의 예방적·통제적 기능의 부재 탓이다.

법의 존엄성이 추락하고 존재의미를 상실한 사회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21세기 대한민국은 보호해야 할 권리와 규제해야 할 권리가 엄격히 구분되는 진정한 의미의 법치국가 정착이 필요하다. 실천은 이제 우리 몫이다.

권혁철 선진화개혁추진회의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