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정책 공약… 文과 차별화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캠프는 9일 정부의 대언론 소송 제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통신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중에서 무엇보다 정책비판 기사에 대한 정부의 대언론 소송 제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명예훼손 및 모욕죄 적용 대상을 엄격히 선별, 언론의 자유로운 권력 감시·비판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정부의 대언론 법적대응은 임기 내내 취재관행과 논조를 문제 삼으며 언론과 충돌을 빚었던 노무현 정부 시절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 공약은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지낸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와 차별화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사장과 이사 선임 방식 개선,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 등을 통해 공영방송 뉴스 및 시사프로그램의 편집권 독립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통신시장과 관련해선 독과점 해소 및 경쟁촉진 정책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통신요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적정성 평가 자료를 공개하고 체감 통신비 지수 도입, 무료음성통화서비스 다양화 등을 약속했다. 언론의 남북교류를 실질화하고, 지역매체와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소출력 공동체 라디오 방송의 확대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