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공약 발표를 앞두고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경제 공약 사령탑’인 김종인(사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정면 충돌했다.
지난 8일 재계 수장들을 만난 박 후보가 대기업의 순환출자와 관련, “기존 순환출자는 기업 자율에 맡기겠다. 의결권 제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게 발단이다. 박 후보의 발언은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등을 담은 국민행복추진위의 재벌개혁 공약안과 배치되는 것이다.
박 후보는 9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제가 그동안 얘기해왔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이라며 순환출자 관련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집단법안’ 등 국민행복추진위의 경제민주화 초안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고 어떤 때는 당의 입장으로 저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발표되는 경우가 있는데 국민들이 혼란스럽게 된다”면서 본인이 위원장인 공약위원회의 조율을 거쳐 내놓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날 잇따라 방송에 출연, “박 후보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경제 상황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고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지 상당히 회의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초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박 후보의) 얘기가 조금 약세로 돌아섰다는 우려,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는 “주변에 경제민주화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으니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로비도 있고 하니까…”라며 재계의 로비가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의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대기업집단법안’ 도입 등에 대해 박 후보가 ‘혼선’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지난 토요일(3일)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협의하려 했는데 박 후보 본인이 여러 시간적 제약이 있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오늘 와서 전반적인 것을 거부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더 이상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이콧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다만 위원장직 사퇴 문제는 “선거가 불과 40여일 남았는데 신중하지 못한 행동은 못한다”면서 선을 그었다.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도 김 위원장과 같은 편이다. 모임 관계자는 “신규 순환출자만 규제하겠다는 박 후보의 언급은 기존 순환출자로 성을 쌓아 올린 재벌에는 날개를 달아주고 다른 기업들의 진입은 막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가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내세운 경제민주화 공약 발표를 앞두고 강경파와 온건파의 힘겨루기가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당 안팎에서는 국민행복추진위의 초안이 상당부분 수정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강은 기자
박근혜 “순환출자 그동안 해왔던 얘기”
김종인 “朴, 경제민주화 의지 약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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