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이 9일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헌법에 규정된 국무총리의 인사제청권과 장관 해임 건의권을 확실히 보장키로 했다.
‘새정치공동선언’을 마련 중인 양측 실무팀은 이날 2차 실무협상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및 정당개혁 방안에 의견을 접근시켰다고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그러나 국회의원 정원 축소 문제 등 양측 입장이 갈린 쟁점에선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양측 실무팀은 대통령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차원에서 국무총리의 인사제청권·장관해임 건의권을 비롯, 각 부처와 기관의 인사 자율권 보장, 국회인사청문회의 판단 존중 등에 의견을 함께했다.
또한 검찰·국정원·경찰·국세청·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권한남용과 부당한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해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개혁 방안으로는 윤리특위와 선거구획정위원회, 세비심의위원회 등에 시민을 참여시켜 국민 통제를 강화하고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거론된 의원 연금은 폐지키로 했다.
◆알맹이 빠진 합의
양측이 8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내놓은 합의 사항들은 양측의 공통분모만 우선 추려낸 것이다. 대검 중수부 폐지와 관련, 안 후보의 대검 중수부 존치 입장이 문 후보의 폐지 입장으로 수렴된 점을 제외하곤 양측의 공통분모들만 나열됐다. 진짜 협상은 이제부터다.
이날 회의에선 국회의원 정수 축소, 중앙당 폐지 등 정치개혁 핵심과제도 논의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대표 확대 수준과 국고보조금 축소, 공천권 국민환원, 대통령 임명직 폐지 문제에서도 양측 입장은 거리가 있다.
회의에서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문제를 놓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 측은 의원직 축소 문제를 합의문에 담을 것을 요구했지만 문 후보 측이 거부하면서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의 쇄신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새정치공동선언문에 민주당의 반성 문구를 포함하는 방안도 논쟁거리가 됐다고 한다. 10일 회의에선 양측의 세력을 통합하기 위한 ‘국민연대’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 7대 종단, 대선 중립 선언 7대 종단 협의기구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참석자들이 9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한 뒤 손뼉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7대 종단은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바르게 치러질 수 있도록 중립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남제현 기자 |
“‘새정치공동선언’ 협상에만 일주일 걸린다든가 이러면 좀 황당하다.”(문 후보측 우상호 공보단장)
“충분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혁신적 입장이 담겨야 한다.”(안 후보측 유민영 대변인)
민주당은 “새정치 공동선언을 이번 주안에 완성해야 한다”면서 강도 높게 압박했다. 우 공보단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 “빠르면 오늘 중으로, 늦어도 내일까지 협의를 끝내야 한다”며 “협의가 지지부진해진다면 (단일화) 절차와 방식에 대한 논의를 늦추려고 (안 후보 측이) 의도적으로 미루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안 후보 측은 느긋한 입장이다. 무소속이라서 상대적으로 잃을 게 많지 않은 안 후보로선 단일화 시한(11월26일)이 임박하면 할수록 협상력이 커진다. 정치개혁이 우선이라는 명분도 안 후보가 갖고 있다. 유 대변인은 “이견이 없다면 빨리 발표하고 논의가 진전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충분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국민이 동의하고 납득할 만한 조금 더 혁신적인, 분명한 입장이 담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대방식을 놓고도 ‘더 큰 민주당’을 원하는 문 후보 측과 ‘민주당 혁파’를 염두에 둔 안 후보 측은 동상이몽인 상태다.
장외 공방전도 치열했다. 문 후보는 연일 “통큰 단일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민주당 내에선 여론조사와 TV토론 배심원제, 모바일선거 등 다양한 방안이 백가쟁명식으로 분출됐다. 파트너인 안 후보측을 존중해야 한다며 ‘함구령’까지 내려졌으나 소용없었다.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은 “100% 여론조사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안 후보 측은 단일화 관련 언급을 삼가고 있다.
박성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