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패권·경제위기 한국엔 발등의 불
朴·文·安 과연 대비책 있는지 의구심

약 60억달러(약 6조5000억원)를 쏟아부은 미국 대선 드라마가 막을 내렸다. 예상외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싱거운 승리였다. 솔직히 밋 롬니 당선 시 폭주할 업무량 걱정에 오바마의 재선을 바랐다. 한국 내 많은 이들도 오바마의 승리를 반겼다. 중학생 아들은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끙끙대는 아빠에게 말했다. “아빠한테는 미안하지만 경제를 위해 롬니가 됐어야 해요.” 자기 딴에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성장을 더 강조하는 롬니 후보가 더 낫다고 본 모양이다. 

박희준 워싱턴 특파원

아들의 어설픈 논리를 떠나, 아닌 게 아니라 세계 경제는 상황이 심각하다. 유럽이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는 중에 그나마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를 지탱했다. 미국은 지난달 31일 현재 연방정부 부채가 16조1990억달러로 법정 상한선(약 16조3940억달러) 턱밑까지 차올랐다. 연말까지 오바마 정부와 의회가 소득세 감면조치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미국인 98%의 세금이 오른다. ‘재정절벽’(fiscal cliff)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중국은 올해 말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정부 목표치 7.5%를 ‘기록’할 것으로 본다. 그런데 왜 걱정일까. 실제 ‘달성’이 아니라 발표상 ‘기록’일 가능성이 커서다. 상당수 전문가는 중국의 통계 발표에 의구심을 품는다. 중국 성장률은 이미 4∼5%대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많다. 중국 각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벌인 개발사업도 중국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하철을 짓고 있는 도시만 88곳에 이른다. 중국 경기 연착륙을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다.

G2의 경제상황 불확실성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에게 치명적이다. 유럽연합(EU)은 중국에 가장 큰 수출시장이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로 가장 크다. 유럽 위기로 중국 경기가 나빠지면 우리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에게 미국 상황까지 나빠지는 상황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손성원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는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 미만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12월 대선을 향해 뛰는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도 오바마의 재선을 반겼다. 속내는 각자 다를 것이다. 어느 때보다 좋다는 한·미 관계를 위해, 대북관계의 유연성을 위해…. 오바마 승리 이후 미국 언론은 일제히 심각한 경제문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12월 한국 대선의 당선자도 곧바로 경제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세 대선 주자가 쏟아내는 공약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앞다퉈 선심성 공약을 내걸면서도 재원조달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국 대선 이후 경제문제와 함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외교안보 정책이다. 한국의 대선 후보들이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단일화 변수를 놓고 대선 승리 방정식이나 계산하고 있겠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G2 방정식은 더욱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 확정 이후 첫 방문지로 미얀마와 캄보디아 등을 선택했다. 시진핑 시대가 출범하는 중국의 축제기간에 발표됐다. 앞으로 G2 패권 대결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미국과 중국이 힘의 대결을 펼치는 상황은 한국으로서는 위기다. 우리로서는 안보를 위한 굳건한 한·미 동맹, 경제를 위한 긴밀한 한·중 협력 어느 것도 놓칠 수 없다. G2의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면 한국은 어려운 줄타기를 해야 한다. 그게 G2 틈바구니에 놓인 한반도의 운명이다. 혹자는 ‘동북아 균형자론’을 떠올릴 법도 하다. 우리가 G2 강대국 간 균형을 이뤄낸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치밀하고 정밀한 외교안보 정책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기다.

대선 주자들은 당장 대선을 어떻게 이길지가 최대 관심사일 것이다. 하지만 누구든 당선 후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름할 과제에 직면한다. 지금 당장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지 않으면 너무 늦다.

박희준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