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본 정세

중국의 급부상과 동북아 주요 국가 권력 교체로 이 지역 안보 정세가 크게 출렁이고 있다.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해법 찾기는 한층 더 난해해졌다.

12일 세계일보 주최로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제3차 동북아 안보 심포지엄에 참석한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동북아 정세와 안보 리더십’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미국과 중국의 전통적 ‘힘의 외교’에 자유롭지 못한 한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된 동아시아 안보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 어떤 전략을 구사할지에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진단도 이뤄졌다.

◆중국의 부상… 재편되는 아·태 신 안보질서

대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향후 국제질서가 미·중 양극체제와 중국 주도의 단극 형태로 재편될 것이라는 엇갈린 시각이 상존한다.

미·중 두 나라의 경제적 공생관계에 방점을 찍는 쪽에서는 차이메리카(Chimerica) 개념을, 경제위기와 중동사태를 비롯한 각종 국제적 현안에 대해 두 나라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현실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G2’ 또는 ‘G2 콘도미니엄’ 같은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중국 전략가들은 이러한 ‘G2 체제론’을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다이빙궈 국무위원이 올 5월 열린 제4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G2 대신 협력(Cooperation)과 조정(Coordination)을 의미하는 ‘C2’ 개념을 주창한 것이 그 예다. 올해 2월 미국을 방문했던 시진핑 국가부주석도 같은 맥락에서 미·중 간 ‘신형대국관계론’을 언급했다. 경쟁과 대결이 아닌, 상호존중과 협력에 초점을 둔 신질서론이다.

이와 달리 중국 주도로 단극적 형태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될 것으로 보는 관측도 있다. 과거 중화체제의 영광을 재현한다는 의미가 담긴 ‘팍스시니카(Pax Sinica)’론이 여기에 해당한다.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은 맞지만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정도의 역량은 부족하기 때문에 다극적 국제질서가 형성되는 혼돈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있다.

◆차기 정부의 대외전략 방향

미·중 두 강대국에 의한 안보질서 재편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안보전략 선택은 크게 세 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미국과 연합해 중국의 지역 패권 도전을 막는 연미방중(聯美防中), 미·중과 등거리 외교를 하는 연미연중(聯美聯中),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연합하고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연미화중(聯美和中)이다.

조성렬 외교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기존의 ‘연미화중’ 전략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한국이 미국과 군사동맹을 성숙시키고 중국과 경제협력을 넘어 군사교류 차원 이상의 군사협력 단계까지 한·중 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 결미연중(結美聯中)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군사적 역할이 확대되고 있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는데 중국의 협력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경제전략과 안보전략을 분리하는 ‘헤징전략’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조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그는 특히 “‘결미연중’ 전략을 구사하는 과정에서 한·미 동맹이 중국을 반대하는 동맹이 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미·중 간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연루되지 않도록 한·미 동맹의 역할을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안전장치를 마련해 둬야 한다”고 말했다.

분단국가 특성상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경우 미·중 갈등으로 확대되는 구조를 띠고 있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12일 세계일보 주최로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제3차 동북아 안보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현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관,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연수 국방대학교 교수,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범준 기자

◆한국 안보정책의 또 다른 도전, 북한

김연수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는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미·중 강대국 이외에도 북한 변수를 안보적 도전 변수로 보고 이에 대한 과제를 제시했다. 기형적 봉건체제를 답습하는 북한 체제의 속성상 북핵 문제는 북한의 평화적 체제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남한 정부의 대북 개입 정책이 분별력 있게 추진돼야 하며, 남한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경제·사회·문화 교류 협력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가능하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그는 북한의 경제정책 실패 가능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비해 북한의 불안정한 사태 발생 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대선주자들을 겨냥해 “좁은 시야의 당파성을 벗어던지고 큰 시야로 국익논리와 민족사적 소명의식에 충실할 때 그 길이 열릴 수 있다”면서 “차기 정부는 대북 특사를 파견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상황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연구위원도 유사한 맥락에서 “대량살상무기와 군사도발 억제, 대규모 탈북민 유입사태의 대처를 위해 대북 관여정책을 통한 위험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