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대선공약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간에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공약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대선 캠프 내부에서는 김 위원장의 합의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지만 김 위원장은 여전히 불만이 가득하다.
경제민주화 공약은 이번 주중 발표될 전망이다. 박 후보는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여성정책 공약 발표 회견 뒤 경제민주화 공약 발표 시점에 대한 질문에 “준비 많이 했다. 가능하면 이번 주중에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박 후보는 지난달 31일 대선공약 개발을 총괄해온 김 위원장으로부터 공약안을 보고받아 지금껏 검토해왔다. 경제민주화 최종안은 김 위원장이 올린 안에서 ‘대기업집단법’이나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중요 경제범죄자의 국민참여재판 회부 등 재벌개혁안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공정거래’에 방점을 뒀다.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안이 대표적이다. 재벌을 옥죄는 방식이 아닌, 시장 불공정거래를 바로잡는 것이 ‘박근혜표 경제민주화’의 골자인 셈이다.
이를 두고 박 후보 측근들 사이에서는 “후보가 김 위원장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캠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태도를 누그러뜨린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몇 가지를 제외하곤 김 위원장의 구상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안이 공약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빠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실천하지 못할 것이라던 외부의 예상이 현재까지의 분위기라면 현실화되고 있다는 인식도 강하다. 김 위원장 측은 박 후보에게 제안한 공약위원회가 양쪽의 의사소통을 위한 마지막 창구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서 최종 조율을 거쳐 애초에 올린 안을 최대한 반영해 보겠다는 계산인 것이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공정거래에 방점… 이번주중 발표
재벌개혁안 빠져 金위원장 불만
朴측근 “金 구상 대폭 수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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