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K2파워팩 예산안 처리는 내주로 연기

국회 국방위원회는 16일 군용비행장 이전 및 그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군용비행장 이전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방위는 오후 전체회의을 열어 새누리당 유승민ㆍ민주통합당 김진표 김동철 신장용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들을 하나로 묶은 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뒤 법사위로 넘겼다.

법안을 발의한 김동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법안은 자치단체장이 국방부 장관에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장관은 관계 자치단체장과 협의 후 `이전부지 선정위'의 심의를 거쳐 예비 이전부지를 선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이전부지의 주민투표를 실시한 뒤 그 결과 등을 참조해 최종 선정 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며,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종전 부지 및 이번 주변지역 주민이 희망할 경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군용비행장 이전 특별법안은 18대 국회 말미인 올 초 4ㆍ11 총선을 앞두고 국방위에 상정돼 논의를 거칠 예정이었지만 `총선용 포퓰리즘' 논란이 일면서 상정이 무산돼 결국 폐기됐었다.

한편 국방위는 오전 예산결산심사소위를 열어 제주해군기지와 차세대 전차 K2 관련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다음 주로 연기했다.

소위는 2천1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지만 여야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오는 19일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올려 이견조율을 시도키로 했다.

민주당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부적절성을 주장하며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해군기지를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 하에 삭감할 부분은 삭감해야겠지만 전액 삭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소위는 이와 함께 전날 감사원 감사 결과 선정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결론이 난 차기 전차 K2 파워팩(엔진＋변속기) 수입 예산 등 K2 관련 예산안 2천597억원에 대해서도 19일 전체회의에서 감사원 보고 후 세부논의를 거쳐 예산안 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위는 감사원 사무총장을 이날 회의에 출석시켜 관련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출석 안건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