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노믹스' 뭘 담았나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6일 내놓은 경제민주화 공약은 재벌개혁보다는 공정경쟁에 의한 경제질서 확립에 초점이 맞춰졌다. 공약 발표 직전까지 갈등을 빚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제안한 대기업집단법 제정과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은 중장기 검토 사안으로 미뤄졌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나친 ‘대기업 때리기’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제민주화와 성장은 투트랙으로 같이 가야 한다’는 박 후보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공약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정거래 강화를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박 후보는 김 위원장의 재벌개혁안이 빠지면서 경제민주화 의지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당내외 시각을 의식한 듯 일일이 채택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

대기업집단법 배제에 대해 그는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고, 현행 법체계와 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방안을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우리 기업이 외국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될 수 있고, 어려운 시점에 합법적으로 인정되던 과거의 의결권까지 제한한다면 기업이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중요 경제범죄 국민참여재판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침해 논란 등 여러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대신 박 후보는 재벌 견제를 위한 보완책으로 사외이사의 경영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액 주주를 포함한 비지배 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산분리 강화 정책은 공약에 포함됐지만,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이 빠지면서 완전한 금산분리에는 한계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는 불공정행위 규제와 경제적 약자 보호책 강화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부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도 폐지하기로 했다.

공정위에만 부여된 불공정행위 고발권을 조달청장·중소기업청장·감사원장에게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증권 부문에만 허용된 집단소송제를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고, 대기업이 불공정행위 피해액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박근혜표 경제민주화’ 방안에 대해 박 후보 측 안종범 의원은 “실효성이 높은 방안을 채택했고, 지난 총선에서 내놓은 방안까지 패키지로 보면 획기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통화에서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과 이로 인한 시장구조 왜곡이 행위 규율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순진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안진걸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사무국장은 “전속 고발권 폐지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도급 분야로만 국한하지 말고 담합, 불공정 거래 등 전반적인 횡포에 대한 문제도 고발권 폐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