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3’ 경제민주화 차별화 방안
중기·소상공인 보호엔 세 후보 모두 ‘공감’

대선 후보 ‘빅3’는 경제·사회적으로 심화한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각론에서는 적잖은 차이를 보인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재벌개혁’의 수위다. 16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경제민주화 공약에는 ‘재벌 옥죄기’로 비칠 수 있는 개혁안이 빠졌다.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겠다”는 발표문 문구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야당은 즉각 “박 후보가 경제민주화를 이용할 대로 이용하고 버렸다”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재벌의 구조, 시스템 개혁을 예고했다.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선 문 후보의 의지가 가장 강하다. 문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는 물론 기존 순환출자도 3년 안에 해소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는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안을 내놨다. 재벌이 특정 계열사를 이용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독점 체제를 만들 때 해당 기업의 지분을 매각해 재벌 집단에서 분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원칙에는 세 후보 모두 공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박 후보는 대형업체와 중소업체 간 불공정행위 근절, 골목상권 보호, 하도급 불공정특약에 따른 피해방지 등을 내놨다.

문 후보는 골목상권 보호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10대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신규로 진입하는 것을 규제하는 내용 등을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성장사다리’ 복원을 통한 격차 해소에 방점을 둔다. 성장사다리를 통해 자영업자는 중소기업 사장이 되고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이 되도록 하자는 뜻이다.

안 후보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세제 혜택 방침을 밝혔다.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는 박 후보가 ‘정규직·비정규직 간 차별 해소 및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를, 문 후보는 ‘2017년까지 비정규직 비중 30%로 축소’를 약속했다. 안 후보는 ‘정규직, 대기업 양보 얻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강구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