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은 18일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에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안 후보 캠프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이날 공평동 캠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공정거래 정책을 발표했다. 대기업이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낮추면서 빚어지는 각종 불공정거래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기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폐지하기로 했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앞줄 오른쪽)가 부인 김미경씨와 함께 18일 광주 조선대에서 열린 팬클럽 해피스 콘서트에 참석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국공립 연구원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특허은행도 설립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조달 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지원 행정조직도 격상하기로 했다. 행정규제를 혁신적으로 철폐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또 세금 납부 실적을 바탕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세금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실패한 기업인에게 재도전의 기회도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저임금과 저복지 문제를 풀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공제회와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고용보험기금 중 근로복지 예산을 늘린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김재홍 기자 [e-mail]